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美 '배출가스 규제' 속도 조절, 전기차 주춤
미국 정부가 2027년부터 적용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안에는 배출가스 허용량 축소 속도 조절, 신차 판매의 전기차 비중 조정 등 지난해 4월 공개된 초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담겼어요. 이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으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자들의 반발에 굴복했다는 평가예요. 또한 탄소배출 목표 달성 계획에 전기차 이외의 다른 차량이 포함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확대 등 자동차 업계의 사업전략 재검토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에요.
규제안에는 초안과 동일하게 203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최종 목표가 담겼습니다. 그러나 차량 배출가스 허용량 축소 속도를 기존 초안보다 줄여 2027년~2029년까지 3년간은 점진적으로, 2030년부터 이보다 빠른 속도로 축소할 예정이에요.
언론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노동자, 석유 산업의 압력에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도입 계획을 늦추고, 제조업체에 탄소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3년의 추가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 공장이 많은 미시간 주에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론에서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드, GM 등 관련 업체들은 규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해당 기업들은 앞서 비용부담, 수요 둔화 등을 이유로 최근 전기차 생산 확대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규제안 내용 중에 신차 판매의 전기차 비중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규제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2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을 전기차 56%,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13%, 하이브리드(HEV) 3%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6%, 전기차 35%, 하이브리드 13%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솔린 17%)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67%가 전기차여야 한다는 초안에 비해 조건이 완화됐고, 기존과는 다르게 전기차 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중을 탄소 배출량 목표치 달성 계획에 포함한 거예요.
2. 건설경기 침체, 수도권 공급 부족 시대 온다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요.
지난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 5810가구로 전달 대비 72.7%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인허가는 1만 967 가구로 전월 대비 81.9% 감소했어요. 유형별로는 아파트 인허가가 2만 2906 가구, 비아파트 2904 가구로 각각 72.7%, 9.8% 줄었어요.
인허가 다음 단계인 착공 역시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은 2만 2975가구로 한 달 전보다 41.0% 감소했어요. 수도권 1만 2630 가구(46.2%), 지방 1만 345 가구(33.25%), 아파트(41%), 비아파트(7%) 각각 착공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당장 입주할 아파트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1451가구로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물꼬를 터줄 3기 신도시 입주마저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에요. 당초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는 2025년~2026년이었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며 2년 안팎으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는 지금 뿐 아니라 3~4년 이후까지 문제인데 곧 임대차법 만기 시기와 함께 전셋값과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어요.
3. 30일 개통 앞둔 GTX-A, 수서~동탄 출근길 '90분→20분'
GTX-A 수서~동탄 구간이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총 34.8km로 수서/성남/구성(용인)/동탄 등 총 4개 역이 걸쳐 있어요. 개통이 되면 수서~동탄까지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종전 버스 90분, 승용차 70분과 비교하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에요.
하루 예상 승객은 약 2만명으로 이중 출퇴근 시간에만 4700여 명이 몰릴 것으로 국가철도공단(KR)은 예상합니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해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오전 1시쯤 도착합니다. 개통 초기 출근 시간대(6시 30분~9시)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돼요. 올해 안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열차가 추가 투입되면서 배차간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수서역~동탄역까지는 약 32.7km로 열차의 정차 시간을 포함해 약 20분이 소요돼요. 역 간에는 6~7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요.
국토부는 수서~동탄 구간 GTX-A 기본요금을 32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5km마다 거리요금 250원(10km 초과 시)이 추가돼요. 따라서 수서~동탄은 4450원 수서~성남은 345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일정 비율 환급) 이용자는 GTX 이용 시에도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GTX-B 구간은 오는 6울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에요. C구간의 실착공도 올해 하반기인 9월경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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