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스위스는 내리고 일본은 올리고, 엇갈리는 주요국 금리
일본, 스위스 등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하고 미국 등 주요국들이 연내 피벗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은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발표하며 '금리 인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스위스의 급작스러운 금리 인하에 현지 화폐 스위스프랑의 가치가 최근 8개월 새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스위스 중앙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 포인트 내렸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선진국 중 첫 금리 인하인데요. 더불어 중남미에서 가장 매파적 태도를 유지해 온 멕시코도 3년 만에 금리를 0.25% 포인트 낮춘 11%로 인하했어요.
스위스가 금리 인하 깜짝 발표를 한 날 유럽중앙은행(ECB)은 6월 인하 계획을 확고히 했습니다. 유로존의 연율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2022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10.6%까지 올랐다가 2월 2.6% 떨어졌지만 아직도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어요.
스위스와 달리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해 지난해 9월 이후 다섯 번 연속 동결을 기록했어요.
주요국 통화정책이 동결과 인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본,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단행했어요.
이와 함께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켜본 뒤 하반기부터 서서히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해외 직구 150弗 면세한도 축소 검토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을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직구 면세제도 전반을 검토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장악하면서 짝퉁, 개인정보 유출, 쪼개기 구매 논란 등이 확산되자 통관, 관세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는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시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알리, 테무, 쉬인 3개 업체 사이트를 통해 각각 하루에 150달러씩 한 달이나 1년 내내 직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와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을 건의한 바 있어요. 기재부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연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에요.
3. 美·유럽 동시 압박으로 사면초가 된 애플
'애플제국'의 견고한 아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간 애플 생태계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정부가 잇달아 애플의 지배적 지위를 견제하고 나섰어요. 뿐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비롯한 기술 트렌드에도 뒤쳐지면서 2007년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지 1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요.
2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16개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뉴저지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애플 생태계'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정책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입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의 호환을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어요. 애플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애플 생태계 개방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조만간 구글과 함께 애플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DMA는 글로벌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 독점적 힘을 이용해 유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에요. 법이 발효되자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바꿨는데 이 정책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에요. 법을 위반했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애플은 소비자들이 자사에 충성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제품에 만족하기 때문이며 미국 법상 기업은 사업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맞서고 있어요.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09년 이후 미국 정부로 당한 3번째 법적 조치이자 바이든 행정부에선 처음으로 휘말리게 된 반독점 소송이에요.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정부 편을 들 경우 애플은 현재의 계약 및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이번 법적 분쟁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애플의 주가는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실제 소송의 진행과 결과로 인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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