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자사주 마법' 이제 끝,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1. '자사주 마법' 이제 끝,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주주가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예요.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대 오는 31일부터 시행돼요.
자사주는 기업이 과거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관하는 주식 유형으로 '금고주'라는 별칭으로도 불려요. 자사주 취득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대표적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국내에선 대주주 지배력 강화 도구로 오용되는 문제가 있어왔어요.
이에 금융위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상장법인 배당절차 개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전환사채 제도 개선 등을 실시했으며 상장사들도 올해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금액을 전년 대비 약 2.3배, 2.9배 늘리는 방식으로 이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 같은 노력이 일반주주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다듬은 결과물이에요.
우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어요. 지금까지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배당·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의 경우는 관련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배정에 의해 소위 '자사주 마법'이라는 대주주 지배력 높이기에 활용돼 왔어요.
이밖에도 자사주 보유·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하며,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도 해소했습니다.
인적분할, 물적분할 뭐가 다를까? 비교, 차이, 장단점, 사례 살펴보기
기업분할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여러 사업 영역이 있는 경우 경영의 비효율성 개선이나, 부실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여 사업구조를 좀 더 건실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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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22% 감소, 4년 만에 최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며 2021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3만 7582 가구로 올해(30만 4213 가구)보다 6만 6000여 가구 적어요. 이는 2021년(23만 6622 가구) 이후로 가장 적은 물량이에요.
권역별로는 수도권 11만 900가구, 지방이 12만 6682 가구가 입주하며 올해와 비교하면 각각 27%, 17% 감소한 수준입니다.
수도권에선 서울만 입주 물량이 증가해 올해(2만 3507가구)보다 33% 많은 3만 1334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에요. 특히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대규모 사업장(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아이파크자이',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들이 다수 입주해요.
지방은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부산, 대구는 줄고 충청권과 경남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등기 신축 아파트 대출(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며 잔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대출 규제와 정국 혼란 등으로 아파트 거래 시장 분위기가 싸늘한 가운데 당분간 입주시장 분위기도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한국 '초고령 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20%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어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2만 1286명)의 20.0%를 차지합니다. 성별로는 남자 17.8%, 여자 22.2%로 집계돼요.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자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진입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이미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른 국가에 비해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겪으며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와 함께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2055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안정성 위협도 주목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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