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경제뉴스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종부세 완화법' 결국 데드라인 넘겼다
2.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3. 대구 수성구 아파트 계약률 '0%', 지방 분양시장 빙하기
4. '독약'된 알약, 이스트시큐리티 상장에도 '적신호'
5. SK '2000억원' 규모 자사주 사들인다
6. 러, 독일에 이어 프랑스까지 '가스공급 1일부터 중단'
1. '종부세 완화법' 결국 데드라인 넘겼다
국회 본회의가 내달 1일로 미뤄지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이달 처리가 기대됐던 종부세 완화 법안은 '데드라인'을 넘기게 됐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종부세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을 11억 원→14억 원으로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요. 또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은 해당 주택을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내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했던 이유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신청 절차 때문인데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내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내달 16~30일까지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내 법 개정이 불발되며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내달 말 특례 신청을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개정안 처리 불발로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받게 되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당장 종부세 관련 법안을 처리할 기회는 내달 1일 본회의인데요. 다만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일시적 2 주택자 등에 종부세 감면은 찬성하지만,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대신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80%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2.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9월 3일부터
내달 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 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검사는 유지돼요.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 부담 및 부실한 검사 등의 효용성 문제가 제기돼왔어요.
3. 대구 수성구 아파트 계약률 '0%', 지방 분양시장 빙하기
올 상반기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는 분양 후 4개월간 들어온 계약신고가 0~3건에 불과했습니다. 1순위 청약 신청이 10여 건대에 머물며 당첨자들도 대부분 계약을 포기했는데요.
대구·울산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황기에 신축 인허가가 몰렸던 지역일수록 주택경기가 빠르게 꺾이는 모습이에요.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 등으로 주택 인허가를 더 늘릴 계획이어서 지역별 공급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2분기 시군구별 아파트 초기 분양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8개 시군구의 아파트 초기 계약률은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어요. 초기계약률은 분양 시작 이후 3~6개월 동안의 계약률로 건설업계에서는 이 수치가 70%를 넘으면 분양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울산지역 분양시장 한파가 뚜렷한데요. 대구의 경우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수성구(0%), 남구(2%)의 새 아파트 수요가 사실상 끊긴 상태예요.
반면 수도권 등에는 2분기까지 분양 활황세가 이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경기에서는 13개 시군 중 안성(85%), 평택(89%) 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계약률이 90%를 넘겼습니다.
분양경기가 꺾인 곳들의 공통점은 최근 수년 새 주택공급이 급증했던 곳이라는 건데요. 분양경기의 급속 하강세는 건설사 부도 또는 금융권 대출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주택공급의 '속도조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주택공급과잉' 상태의 지방 특성을 세밀히 파악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4. '독약'된 알약, 이스트시큐리티 상장에도 '적신호'
30일 1600만 명이 사용하는 백신 프로그램인 알약이 랜섬웨어(Ransomware) 탐지 오류를 일으키면서 대규모 컴퓨터 먹통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31일 홈페이지 사과문 공지를 통해 "30일 오전 11시 30분경 당사 알약 공개용 제품의 랜섬웨어 탐지 기능 업데이트 과정 중 일부 PC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로 화면 멈춤 현상이 발생했다"며 "30일 오후 11시 30분경 오류 조치 완료 후 현재 정상 서비스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의 오류에 대한 기술적 조치는 마무리됐지만 여파는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이번 오류가 유료 기업용 제품이 아닌 무료 배포용 제품에만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써 2024년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앞둔 이스트시큐리티의 행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예요.
이스트시큐리티는 모회사 이스트소프트의 보안사업 조직이 물적 분할해 2017년 1월 신설된 회사입니다. 지난해 한 해 179억 원의 영업수익(매출)에 5억 3000만 원의 영업이익, 4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어요.
올 5월 이스트시큐리티는 KB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2024년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백신 오류 사태로 알약 제품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트시큐리티도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9월 내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SK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사들인다
SK가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30일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SK는 이날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총 2000억원 규모로 자사자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3월 공시한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인데요.
SK는 20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씩 꾸준히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증권가에선 점진적 주주환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하고 있어요.
6. 러, 독일에 이어 프랑스까지 '가스공급 1일부터 중단'
러시아가 3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다음 달 1일부터 가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가스공급을 완전 중단한다고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에 통보했어요. 가스프롬은 7월분 공급 가스에 대한 대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가스 공급이 금지된다는 설명이에요.
프랑스는 다른 EU 회원국보다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낮지만 즉각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전날 올겨울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에너지 배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다음 달 9일 EU 회원국 에너지장관들이 모이는 긴급회의에서는 EU가 천연가스 시장에 전면 개입해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요금을 조정하는'가격 상한제'와 전력시장 구조 개혁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