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입니다!
한 주 애쓰셨습니다~ 즐거운 불금, 주말 맞으시길 바랍니다. ^^
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해봤어요!
[목차]
1. '카톡송금' 금지되나, 금융위 '전금법' 개정에 카카오뱅크 주가 급락
2. "손주 돌보면 월 30만원",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3. 대기업 상반기 재고자산 사상 최대, 가동률 낮추는 삼성·LG
4.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내달 시행 못할 듯, 정부 어이없는 실수
5. 쓰디쓴 브렉시트의 대가, 영국 G7 중 첫 두자릿수 물가에 역성장
1. '카톡송금' 금지되나, 금융위 '전금법' 개정에 카카오뱅크 주가 급락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중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는 소식인데요. 즉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은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대표적이었어요.
금융당국은 '자금이체법' 허가를 받으면 업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간편송금 사업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9일 오전 9시 20분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전금법 개정 검토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 각각 1.02%, 9.62%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손주 돌보면 월 30만 원",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서울시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신설합니다.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1100명 양성,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확대합니다. 서울 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만능키'도 내년 8월까지 구축하여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1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현실적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5년간 14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신설되는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바우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그밖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 내년 5개 자치구 시범운영
-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운영
- 긴급돌봄 제공기관 확대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등 확대
- 기저귀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 공간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 확대
- 서울시 모든 출산맘에게 전문 간호사가 방문 무료 마사지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지원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하루 4시간 가사서비스 지원
- 어린이집 석식 지원, 키움센터는 방학 중 중식지원
[참고]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기준, 뜻, 계산법 알아보기
뉴스를 보다보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자금이나 복지혜택 등이 바로 이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결정돼요. 그간 많이 듣긴했지만 정확
walkone.tistory.com
3. 대기업 상반기 재고자산 사상 최대, 가동률 낮추는 삼성·LG
기업 창고에 중장기 재고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은 경기 변동을 읽는 선제적 지표가 되는데요. 재고자산은 시중에 바로 팔 수 있는 상품과 생산 과정에 있는 반제품·재공품 및 원재료로 구분됩니다.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제품이 팔리지 않고 쌓이거나, 원재료값 상승으로 이미 확보한 원자재의 재고 평가액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최근 늘어난 재고 중 상당 부분은 상품 재고로,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완제품 주문량이 급감, 가공품이나 부품 협력사까지 연쇄적인 재고 부담에 허덕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1~6월) 사상 처음 재고 자산이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가전·TV·디스플레이·석유화학·패션 등 소비 시장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서 일제히 재고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어요.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춰 재고 수준을 조절하고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V 등 영상기기 생산라인 가동률을 1분기(1~3월) 84.3%에서 2분기 63.7%로, 휴대전화는 81.0%에서 70.2%로 각각 낮춘 바 있어요. 같은 기간 LG전자도 냉장고(127%→119%), 세탁기(99%→81%), 에어컨(129%→108%) 등 생활가전 라인의 2분기 가동률을 전 분기보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대폭 축소하면 고용·소득 감소에 이어 소비도 위축되는 등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
4.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내달 시행 못할 듯, 정부 어이없는 실수
금융위원회가 내달부터 시행을 예고했던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상당 기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소수 단위 국내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과세 문제 때문인데요. 소수점 단위 주식은 신탁 수익증권으로 보느냐 주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배당 소득세 적용 대상으로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의 수요가 급감할 수 있고, 후자일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지만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천명한 상법과 충돌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26일 국내 주식 소수단위 서비스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에요.
하지만 위에 언급된 과세여부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예정일에 서비스 시작이 어렵게 됐습니다. 인가를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인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내달 시행을 주저하며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 해당 사항과 관련된 질의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고, 이후 국세청에서 기재부에 해석을 위임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이달 18일에야 내부결재를 올렸다는 답변입니다.
만약 기재부가 한 달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금융위가 발표한 9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건데요. 진행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금융위, 금융투자업계, 질의를 받고도 제때 기재부에 위임하지 못한 국세청 모두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5. 쓰디쓴 브렉시트의 대가, 영국 G7 중 첫 두 자릿수 물가에 역성장
영국 경제가 경기 침체 예고 속에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두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G7 중 가장 빨리 물가가 오르는데 내년 성장률은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영국 통계청은 17일(현지시간) 7월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10.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EU 탈퇴), 코로나19 여파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영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를 넘어서며 1982년 2월 이후 40여 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그동안은 에너지 요금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으나 지난달엔 빵, 시리얼, 우유 등 밥상물가가 12.7%나 뛰면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해외 인력이 빠져나가며 일손이 부족해지고 공급망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섬나라 영국은 많은 재화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브렉시트로 수입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관세가 붙고, 파운드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올랐어요.
또한 에너지 요금 상승 속도는 중산층도 따라잡기 버거운 정도로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내년이 되면 전기·가스 평균 요금이 월급의 16%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오르는 물가를 잡느라 영국 중앙은행(BOE)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 0.5% 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영국 경제의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G7 중 가장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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