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네요~
직장인이 아니라도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금요일 경제 뉴스 확인하세요!
1.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8.4~9.4% 오른다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9%가량 인상됩니다. 가구당 요금 증가 폭은 월평균 2450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MJ)당 14.65원→15.88원으로 8.4% 오릅니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탕 등 영업용 요금은 8.7~9.4% 인상됩니다.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 9300원→3만 175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 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요. 원료비는 매 홀수월, 도매 공급비는 매년 5월, 소매 공급비는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 원료비를 동결했으며, 정산단가를 반영한 결과 이같이 요금이 조정됐다고 설명했어요.
2. 서울 공시지가 11.54% 상승, 성동구가 제일 많이 올라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인데요. 자치구별로는 1위는 강남권이 아닌 성동구로 나타났어요.
서울시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87만 34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작년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는 11.54% 올라 전년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치구별 상승률에서는 성동구 14.57%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강남구가 나란히 13.62%, 서초구 13.39%, 송파구 12.75%, 금천구 11.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구청, 동주민센터 등으로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에요.
3. 걸으면서 돈 번다? 요즘 뜨는 투자법 M2E
흥미로운 뉴스가 있네요. 일반적인 만보기 앱 말고 운동하면서 가상자산 등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뜨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운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M2E(Move to Earn)가 뜨고 있습니다. M2E는 이용자가 걷거나 움직이는 등 운동을 하면 가상자산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열풍이었던 P2E(Play to Earn)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M2E 관련 앱으로는 스테픈(STEPN), 스니커즈(SNKRZ), 스웻코인(Swearcoin) 등이 있어요. 단 스테픈과 스니커즈는 운동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호주 핀테크 업체 '파인드 사토시 랩'이 만든 스테픈은 이용자의 운동량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앱입니다. 올 2월 국내 출시됐고, 150~200만 원 상당의 운동화 NFT를 구매한 후 GPS 신호가 잡히는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어요. 초기 자금이 필요한 단점이 있지만 10분의 운동으로도 몇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스테픈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글로벌 일일 이용자 수는 지난 3월 10만 명에서 4월 기준 40만 명으로 한 달 새 4배 늘었고, 국내 스테픈 한국 공식 카페 회원 수도 1만 4000명에 달합니다.
최근 네이버도 M2E 시장에 진출한다는 뜻을 밝혀 연내 M2E 서비스인 '코인워크'를 출시 예정이에요. 코인워크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M2E에 도전하는 기업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혁신적인 서비스라도 여러 위험요소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지난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테픈에 대해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시작했어요. 구글, 애플 스토어에 스테픈 앱은 건강·피트니스 앱으로 분류돼있지만 국내 게임위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돼있습니다. 만약 스테픈의 게임성이 인정되면 국내에서는 스테픈을 통해 가상자산을 얻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M2E의 보상이 등락 폭이 큰 가상자산 기반이라는 점도 위험 요소입니다.
4. 수익 배분하는 조각 투자는 증권, 자본시장법 규제받는다
지난 20일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조각투자 업계가 혼란에 빠졌었죠. 뮤직카우처럼 자사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서비스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의 핵심은 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권'입니다.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는 일반적 상거래로 증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투자자들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쪼개 주는 게 아니라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을 나눠 주면 '증권'에 해당돼 앞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 절차 의무 등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소유권 직접 보유 여부가 중요한 것은 그래야 플랫폼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재산권 등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서인데요. 투자자 예치금은 외부 금융회사가 별도로 예치해 회사가 망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향후 조각투자 업체들은 6가지 증권 종류 중 자사의 서비스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각 기업이 증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예탁증권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과 유통이 어렵고 해당 조각투자 서비스의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인플레·우크라전에 발목 잡힌 미국, 마이너스 성장 쇼크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분기(-32.9%)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데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에요.
미 상무부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1.4%(연율 기준 속보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발표했어요. 이로써 미국 경제는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앞서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은 잇달아 전망치를 하향하며 미국 GDP 증가세 둔화를 예측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낮은 데다 소비자 지출 증가율 등 경제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들이 양호하여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되면 경제 회복 속도가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다만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움직임은 경제 침체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이 3.7%로 독일(2.1%) 일본(2.4%) 한국(2.5%)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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