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캐나다 "美에 25% 보복관세", 멕시코 "플랜B 실행"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두 나라 역시 보복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해 야채,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우선 3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상품엔 4일부터, 125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상품엔 3주 뒤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에요.
멕시코도 빠르게 보복 관세를 천명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대화를 추구한다"면서도 "경제부 장관에게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구체적인 관세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미 대륙의 양보없는 관세 대결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기 침체에 빠지고 미국은 겨우 안정시킨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하며 성장률이 꺾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에요. 특히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다시 자극받을 위험이 커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 3.2%까지 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경제적 충격이 클 전망이에요. 멕시코의 경우 수출의 약 80%가 미국을 향하는 만큼 직격탄이 불가피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캐나다 GDP가 2.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2. 한국 1인당 GDP 2년째 일본 앞질러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6000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원화값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2년 연속 일본을 앞지르게 됐어요.
2일 발표된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454달러(1.28%) 늘어난 3만 6024달러로 추계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난해 경상 성장률을 5.9%로 추정한 데 따른 수치예요. 이는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인 3만 6132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당시 IMF는 일본 3만 2859달러, 대만 3만 3234달러로 추산했습니다.
1인당 GDP 상승세는 교역조건 개선과 물가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가 꾸준히 몸집을 불린 결과로 분모인 총인구 증가세 둔화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 839달러로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정부 전망대로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1인당 GDP는 3만 7000달러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빨라지는 디지털자산 시계, 당국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
올해 '조각 투자'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증권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에요. 그간 샌드박스로 운영된 조각 투자 사업자는 향후 정식 인가 형태로 운영하게 돼요.
3일 금융위원회는 조각 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를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방침이에요.
조각 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말해요. 증권의 공모발행을 통해 하는 조각 투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 제한으로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어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은 투자자가 특정 자산을 전문 관리자에게 위탁해 해당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금융상품이에요. △카사(부동산) △루센트블록(부동산) △펀블(부동산) △뮤직카우(음원) △에이판다(대출채권)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등에서 판매하는 것이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합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규정 등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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