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트럼프 “10일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상호관세는 11일께 밝힐 듯
1. 트럼프 “10일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상호관세는 11일께 밝힐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언급했던 '상호관세'는 11일 공개될 전망이에요.
세부적인 부과 계획은 아직 전해지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요.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11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호 관세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만큼 미국이 상대국 동일 상품에 낮게 적용해 온 관세율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세계가 우려해 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한편 미국에 대해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미국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상호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주력 수출 품목 업계에 끼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요.
2. "관세 피하자" 韓 몰려드는 中 기업, 美 제재 전 대비해야
트럼프발 통상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소비 시장을 직접 겨냥한 중국 기업들도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미국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일종의 도피처로 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한 중국계 기업은 40곳에 달합니다. 올해만 하루 한 건 꼴로 중국 기업의 투자가 성사된 셈이에요. 실제 중국계 기업의 FDI 기업 신청 건수는 2020년 18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21건으로 4년 만에 2.9배 증가했어요.
투자 금액으로도 작년 중국의 대(對) 한국 FDI는 67억 9400만 달러(약 9조 9000억 원)로 1년 새 2.5배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본투자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미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레드 머니'가 한국 시장에 본격 침투하면서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인접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까지 제한한 것처럼 향후 중국의 투자 자체를 공격 근거로 삼아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앞으로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 시장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에요. 일본은 이미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투자에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외국 정부의 정보 수집에 협력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특정 외국 투자자'로 분류해 제재하는 방식입니다.
3. 日, "일본제철, US스틸 소유 대신 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을 인수해 소유하는 대신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규모를 1조 달러로 늘리고 미국 알래스카주 송유관 건설 방안을 논의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어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어요.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우선 방위비 지출을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2배로 늘리기로 하고, 대미 투자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에탄올과 암모니아 등 다른 자원도 합당한 가격에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미국 알래스카주에 송유관을 건설해 수출하기 위해 미일 기업이 합작 투자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양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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