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마무리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지적 재산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을 공식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2년 넘게 끌어오던 양측의 법적 분쟁이 합의로 종결되며 3월께 발표될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 계약도 무난히 체결될 것으로 보여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원자력발전소 공동 수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어요.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던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국의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수원은 APR1400은 국산화에 성공한 모델이라고 맞섰지만 지재권 분쟁 특성상 송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다른 해외 원전 건설 수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어요.
양측의 협상 내용에는 진출 지역에 따라 공조 방식을 달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와 조율하고 중동 등의 시장에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할 때는 한국이 '한국형 원전'으로 단독 진출하는 방식이에요.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총 430기에 달해요. 중국 등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은 유럽과 중동에 몰려 있습니다. 한미가 소송 전에 휘말려 해당 사업들을 중국, 러시아 등에 빼앗기는 것보다 양국이 함께 수주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17일 주식시장은 원전 관련 종목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7% 전망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공약인 보편관세(10%)가 추진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최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세계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는 매년 두 차례(1월·6월) 발표되는데요. 시장환율 기준을 활용한 자체 분석 기법으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이 특징이며 한국 경제전망은 포함되지 않아요.
WB는 물가상승률 하락과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역시 직전 전망과 같은 2.7%로 제시했어요.
코로나19 이전(2010~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평균 3.1%로 올해 및 내년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었어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7%, 신흥·개도국은 4.1%로 내다봤습니다.
WB는 올해 세계 성장률과 관련하여 "하방요인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예요. 특히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10%)가 추진되고 상대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올해 세계 성장률이 최대 0.3%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대국의 보복 조치가 없어도 0.2%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3. 美, 반도체 中유입 추가 규제, 삼성·TSMC 포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TSMC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해당 규제 초안은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또는 16nm 이하 수준의 모든 반도체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중국 및 기타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번 미국 행정부의 14~16mm이하라는 기준은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첨단 반도체보다 더 많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승인된 고객과 관련된 반도체 설계이거나 300억 개 미만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신뢰받는 기업에서 패키징 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3일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인공지능(AI) 칩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도 이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보여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제조한 반도체가 TSMC 고객사를 거쳐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로 유입된 것이 확인된 뒤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수출통제는 기존에 비해 중국이 동남아나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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