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5/1/21/화] -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서명 관세 부과는 보류, 실손보험 5세대 강제 전환하나

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서명, 관세 부과는 보류

2. 실손보험 5세대 강제 전환? 1·2세대 가입자 반발

3. 美 국제유가, 석유·천연가스 증산 예고에 하락

1.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서명, 관세 부과는 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 협약인데요. 미국은 트럼프 1기 정권 때 한 차례 탈퇴했다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가입했었어요. 이번 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하면서 다시 재탈퇴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 이외에도 연방정부 공무원의 재택근무 금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 고용 동결 등의 내용이 포함됐어요.

또한 예고했던 관세 부과와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금지안은 보류시켰습니다. 정책적 불확실성을 무기로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20일 뉴욕타임즈(NYT) 등은 취임 후 즉시 내릴 것으로 예상되던 관세 명령 조치를 보류하면서 대신 연방 기관에 광범위한 무역 문제 목록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틱톡 자국 내 서비스 금지안 보류는 금지법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보다는 집행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켜 사용자들의 불편이나 중국계 사업자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했어요. 트럼프는 이에 대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직접 통화를 통해 논의했고 행정명령으로 이 요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2. 실손보험 5세대 강제 전환? 1·2세대 가입자 반발

실손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와 2세대 초기(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손보험 개혁안에 담기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2세대는 3·4세대에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만 자기 부담률이 없거나 낮아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가입자들이 지금껏 비싼 보험료를 내며 계약을 유지했던 것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는 50~60대가 되면 1·2세대가 효자 노릇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강제전환을 암시하면서 벌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1·2세대 가입자 다수는 5세대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마다하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5세대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의 문제일 뿐 5세대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와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을 발표했습니다. 중증은 4세대와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비중증은 보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어요.

문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44%(1582만 명)에 해당하는 1·2세대 초기 상품에는 개혁안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1·2세대는 약관에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면 평생 1·2세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반면 2세대 후기(2023년 4월 이후)와 3·4세대 약관에는 재가입 주기가 있어 가입 후 5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당시 판매 중인 실손보험(5세대)으로 재가입해야 해요.

정부는 논란이 된 "필요시 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 이익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도 약관변경(재가입) 조항 적용 검토"라는 문구를 개혁안 발표에 넣었어요. 재매입 효과가 없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5세대로 전환시키겠다는 강수를 둔 거예요.

실손보험 5세대는 내년 6월 출시되며 전환을 고려하는 가입자는 현시점 기준 4세대로 전환하거나, 보상금을 받고 내년 출시되는 5세대로 전환하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