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美 AI칩 규제에 엔비디아 '울상' 아마존·MS·구글 '방긋'
임기를 일주일 남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규제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벳(구글) 등 이미 AI 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구축한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번 제재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수출 국가·기업을 단계별로 나눠 AI칩 수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신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 100여 개 국가들에게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AI칩 구매 한도를 설정한 건데요. 이는 중국이 동남아나 중동 등 제3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AI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칩을 수입하는 등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이에요.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 20여 개국은 제재를 받지 않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개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며, 나머지 100여 개 국가는 국가별로 반도체 구매량에 상한을 설정합니다.
이번 규제로 엔비디아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현재 엔비디아 반도체의 절반 정도가 한도가 제한받는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매출 56%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얻고 있는데 이 중 중국이 약 17%를 차지해요. 다만 엔비디아가 지난해 초 미국 정부의 대 중국 규제를 피해 성능을 낮춘 AI칩 H20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 빅테크들은 이번 규제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이들 기업들은 AI칩을 사용할 때 필요한 허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상태로 미국이 AI칩 수출을 제한한 국가에서도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 규제에 대해 어떻게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규제는 공포일부터 120일 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규제 시행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약 3개월이 지나고 나서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체적인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2. 로또 '줍줍' 청약 이젠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음 달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유주택자의 '로또'기회를 차단하고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예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추후 다시 분양하는 절차를 말해요. 현재는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7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4780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묻지 마 줍줍' 열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 탓이에요.
무주택자 줍줍 제한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서류 확인 절차도 강화합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연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대폭 늘립니다. 공공분양은 통상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제공할 방침이에요.
저소득 청년의 청약 기회도 넓혀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연소득 5000만 원 미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에요. 6억 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수도권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에요.
3. 트럼프, 관세 매달 2~5% P 씩 점진적 인상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팀이 매달 관세를 2~5%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세를 조금 올린 후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을 암시하는 방법은 상대국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어요. 또 관세 인상이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이 같은 점진적 인상은 물가 급등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 경제팀의 분석이에요.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경제팀이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는 관세를 한 달에 약 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에요.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초기 단계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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