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韓·日·대만 증시, 최악 대폭락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국내 주식시장을 강타하며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77% 하락한 2441.5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치 하락률로는 2001년 9월 12일(-12.02%) 이후 5번째, 지수 낙폭(234.64포인트)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오전 중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어요.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92조 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약 43조 원 증발돼 하루 만에 국내 증시에서 235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초토화됐습니다. 일본 닛케이225와 대만의 가권(자취안) 지수는 각각 12.4%, 8.35% 하락했어요. 닛케이지수 낙폭은 1987년 10월 20일 이른바 '블랙 먼데이'때의 낙폭(3836)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예요. 대만 증시 역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와 빅테크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시장을 강타하며 '패닉 셀링(투매)'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불을 붙였어요.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한 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7월 미국 실업률이 전월 대비 0.2% 포인트 오른 4.3%라고 발표한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경기 침체의 지표로 쓰이는 '샴의 법칙(Sahm Rule)'에 따라 공포감이 더욱 확산했습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코노미스트였던 클라우디아 샴 박사가 고안한 법칙으로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 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이론이에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현재 이 수치는 0.53% 포인트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민간소비가 국가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민간소비의 60%를 임금이 지탱하고 있어 '고용→임금소득 →소비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피드백 작용에 의해 고용시장 악화가 가속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미국 경기가 침체의 초입에 있고 최근 나타난 주식시장 하락은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에요.
'검은 금요일'과 '검은 일요일'을 연속해서 겪으며 시장은 향후 전망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주식 비중보다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낙폭은 과도하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2. '플랫폼 종사자' 88만명으로 11% 증가, 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가 전년보다 11.1% 증가한 88만 명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5일 발표된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88만 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일감을 배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대가나 보수를 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2021년 66만 1000명, 2022년 79만 5000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요.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전년 대비 종사자 수 증가율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교육·상담 등 전문 서비스(69.4%), 데이터 입력 등 컴퓨터 단순 작업(52.6%) 순으로 높아 웹 기반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어요.
반면 배달·운전, 가사·돌봄 분야는 전년보다 각각 5.5%, 1.9% 감소했는데, 특히 배달·운전 분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로 인한 배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이지만 전체 48만 5000명으로 전체 플랫폼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인 54.9%를 차지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29.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지만 전년(25.8%) 보다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통한 수입도 월 평균 14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 2000원 감소했어요. 일하는 시간 및 주업형 비율의 감소 등이 수입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노동부는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 지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을 담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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