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내년 예산안 677조, 3.2% 증가로 고강도 긴축
1. 내년 예산안 677조, 3.2% 증가로 고강도 긴축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입니다.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지출 증가율 2.8%보다 다소 상향된 수치예요.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24조 원)와 올해(23조 원)에 이은 3년 연속 20조 원대 재구조화가 진행된 거예요.
총수입은 651조 8천억 원으로 국세를 15조 1천억 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 5천억 원(10.0%) 늘려 잡았어요. 총지출은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5조 6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44조 4000억 원 적자)보다 18조 8000억 원 줄어요.
내년 예산안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가운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은 54.0%, 재량지출은 46.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어요.
국가채무는 1천196조 원에서 1천277조 원으로 81조 원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추고 재정준칙상 한도(3% 상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2. 금리 올려 대출 막던 은행, 자체 DSR 도입해 조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깐깐하게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낮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거치식 주담대 운영을 중단하고,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 취급 중단,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만기 축소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에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7월 이후 22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이달 들어 주담대가 6조 8000억 원 이상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이에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질타하며 은행들이 관리 체계를 '가격(금리)'에서 '수량'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가격(금리) 조정만 해왔는데 이제는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출 심사를 좀 더 정교하게 해 대출 총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은 DSR 적용 강화를 비롯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행은행은 금융당국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자체 DSR 관리 규정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가계대출 총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대출기간을 기존 50년(만 34세 이하)과 40년에서 일괄 30년으로 축소하고 거치식 주담대 상품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3. 내년 원전 4기 스톱, 전력 초비상
전 세계가 원자력 전력 확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정작 한국은 내년에 기존 원전 4곳이 발전을 멈출 것으로 보여 비상입니다.
이미 고리 2호기는 작년 4월 1차 설계수명(40년)을 다해 10년 더 발전할지 여부를 심사받느라 멈춰 있고, 다음 달에는 고리3호기가 멈추게 돼요. 내년 8월에는 고리4호기, 12월엔 한빛1호기가 차례로 운전을 중단합니다.
원전은 18개월마다 계획예방정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보통 원전 2~4기가 예방정비 때문에 멈추게 되는데 내년 특정 시점에는 원전 8기가 동시에 가동을 멈출 수도 있어요.
원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80년을 넘어 100년까지 원전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운전 허가 사례가 2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10년 연장밖에 되지 않는다"며 "원전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탄소감축은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가동원전 438기 중 절반이상인 239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 중 188기가 계속운전 중입니다. 반면 국내에선 계속운전 허가 사례가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단 두 번 뿐이에요. 현재 국내 가동 원전 26기 가운데 계속운전 중인 원전은 없어요.
2030년까지 최초운전허가가 만료돼 운전이 정지될 수 있는 원전은 10기로 8.45GW에 달합니다. 전부가 계속운전 허가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40GW 이상을 구축해야 대체할 수 있는 규모예요. 40GW를 모두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려면 여의도 면적 120~160배에 달하는 땅이 필요하며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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