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장년층 더 내 고갈 시점 30년 늦춘다
정부가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63세)이 가까워진 장년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앞으로 연금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 부담은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은 현재의 40%를 유지하되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상향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기금 고갈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까지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에요.
개혁안에는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향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출산 여성에 대해 가입 기간을 가산해 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기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 주던 것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로 확대 적용해요.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개혁안을 채택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85년으로 30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에요.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4%, 45% 중에서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보험료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위해 월 33만 원인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전망이에요.
2. 애플, 신규 iOS NFC 결제 도입, 아이폰서도 삼성페이 쓰게 되나
애플이 아이폰에서 애플페이 외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합니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삼성페이나 구글페이도 아이폰에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14일(현지시간) 애플은 아이폰의 새 운영체제인 iOS 18.1 버전부터 아이폰의 결제칩을 외부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말기에 아이폰을 가져다 대면 결제가 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비접촉 결제 방식인 '탭앤고(tap-and-go)' 기술을 외부 서비스에도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페이나 구글페이 등의 외부 NFC 결제 서비스를 아이폰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솔루션을 적용하려면 애플과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요. 애플은 이 방식을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허용한다고 밝혔으나 허용 대상 국가 중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애플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사 NFC 비접촉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애플월렛을 제외한 타사 서비스를 차단해 왔어요. 그러나 지난 3월 빅테크의 폐쇄적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도록 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서 연달아 개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엔 애플 앱스토어 내 인앱 결제를 강제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철회했으며 3월부터는 이용자들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마켓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애플은 미국에서도 반독점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개방 정책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3. 美주식 주간거래 멈춘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낮에도 거래할 수 있는 주간거래(데이마켓) 서비스가 당분간 전면 중단됩니다. 지난 5일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돼요.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인 19개 증권사는 당분간 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최소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투자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증권사들은 지난 5일 거래 취소 사태 이후 현재까지 29개 종목을 제외하고 거래가 중단된 대부분의 종목에 대한 주간거래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재개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금융투자협회의 중재에 따라 재개 시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회는 19개 증권사를 대표해 블루오션에 시스템 장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송했어요.
국내 증권사들은 작년 2월부터 블루오션과 계약을 맺고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오버나이트(Overnight) 세션'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승인받은 ATS만 가능한데 현재 승인을 획득한 ATS는 블루오션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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