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정부, 한은 '마통'서 누적대출 91.6조, 세수 부족에 역대 최대
1. 정부, 한은 '마통'서 누적대출 91.6조, 세수 부족에 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빈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한 거예요.
정부는 올 들어 6월까지 한은에 91조 60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로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예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 상반기에도 87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나갔으나 올해는 이보다도 4조 4000억 원이 더 많은 일시차입금이 발생했어요.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6월 말 현재 정부는 71조 7000억 원을 상환하여 19조 9000억 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일시차입금은 통합계정 잔액 기준 40조 원을 한도로 하고 내년 1월 20일까지만 전액 상환하면 됩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할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증권 발행에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 한은 일시차입금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보다 선호하고 있어요. 일시차입금 금리는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 포인트를 더해 계산합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올 1월 정부의 일시차입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정부가 자금 부족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우선 조달하도록 권고한 조치예요.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결국 강남 주택 공급 줄인다
재건축 단지들이 세대수를 줄이면서 대형평형을 늘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와 취득세 중과 등으로 일명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가치가 커지고, 수익이 많이 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세금 문제 때문에 대형평형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대림가락아파트(방이대림)나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4차아파트 등은 평형을 늘리면서 가구 수가 줄었어요.
일반분양분이 줄면 그만큼 수익도 함께 줄지만 세금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로 세대 수가 많아져 개발 이익이 늘어나면 일정 금액이 환수되므로 세금을 낼 바에야 대형평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합니다.
3.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8월 인상
1년 넘게 미뤄졌던 도시가스요금이 8월부터 인상됩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3,770원 오를 예정이에요.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조정안도 한 자릿수 소폭 인상에 그치며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5일 가스공사는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 6.8% 올려 메가줄(MJ) 당 1.41원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음식점,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되며 8월 1일부터 적용돼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작년 5월 MJ당 1.04원(5.3%) 인상된 후 현재까지 1년 넘게 동결 돼왔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미뤄왔기 때문인데요. 올 상반기까지 도시가스 원가 보상률은 8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였어요. 재정 당국은 하반기 물가 안정화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뤄왔던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비해 난방 수요가 적은 여름철이 가스요금을 올리기 상대적으로 적절한 시기라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번 요금 인상폭이 6%대로 한 자릿수에 그쳐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예요.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과 연이은 고환율로 2021년 1조 7,656억 원에서 2022년 8조 5,856억 원으로 뛰어올라 지난해 13조 11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민수용 미수금은 13조 5,000억 원으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미수금은 아직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아 사실상 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합니다.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600%를 웃돌아 미수금 때문에 생기는 이자 비용만 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세는 꺾였지만 재무 구조 정상화를 위한 추가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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