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2. AI 전력 폭증에, 빅테크서 터져 나온 '넷제로 회의론'
1. 밸류업 세제, '부자 감세' 속도전
정부가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기업 밸류업'(저평가 기업의 주식 가치 제고)의 핵심인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경영계 입맛 맞춤용 해법으로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을 넘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붙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원방안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우선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는 확대한만큼 법인세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밸류업 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낮춰줄 뿐 아니라 2천만 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분리과세를 이용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 상속 부담을 덜고, 기업상속공제 혜택의 대상과 한도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그동안 경영계에서 과도한 상속 부담 때문에 가업을 잇기 어렵고, 이 때문에 상속 등을 준비할 무렵이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높일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제기했던 불만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고성장 시기에는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과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해도 주가 등이 저평가되지 않았지만, 저성장 시대로 들어선 현재 투자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보다 높은 법인세와 정부 규제들로 해외 투자로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하나같이 경영계가 요구했던 기업 및 기업을 소유한 오너 일가 맞춤형 대책들인만큼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평가를 폐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어기고 경영계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여요. 같은 주식이라도 개인이 갖고 있는 소액 주식은 액면가 그대로지만,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대주주의 주식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아요. 경영권 분쟁이 붙기라도 하면 주식가격은 순식간에 치솟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감안해 기업의 소유주인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에는 20% 더 비싼 값으로 할증 계산해 세금을 매겨왔어요.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의 정확한 가치를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보다 더 싼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하기 때문에 할증평가가 오히려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대상을 사실상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기업 소유주 일가의 사적 이익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상속 도중 자칫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공적 가치도 지키기 위한 제도예요. 그럼에도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조치는 과도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혜택이 적용되고, 한도액도 600억 원에 달해요.
2. AI 전력 폭증에, 빅테크서 터져나온 '넷제로 회의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빅테크들의 '넷제로(net zero·탄소 중립)' 선언이 무색하게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탄소 배출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203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이는 전력량이 폭증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최근 3년 만에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어요.
다른 빅테크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요. 지난해 MS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 전보다 29.1%늘었고, 메타 역시 매년 200만 t씩 증가 추세예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총소비전력량이 2026년 100 TWh(테라와트시) 이상으로 2022년보다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막하기 전,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서던 빅테크들도 당황한 기색입니다. AI 산업에 대응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매년 4조달러(약 5562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넷제로'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넷제로 목표를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에요.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글은 대만에 1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예정이고, 아마존은 미국 콘스텔레이션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에요.
넷제로(Net-Zero) :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 탄소 중립이라고도 함. 세계 각국과 기업에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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