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美, 中 전기차에 100% 관세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올리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철강제품 관세율도 3배 이상 높이기로 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이에 중국도 대응에 나설 태세로 보여 한국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 25% 관세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어요.
이에 따라 중국의 핵심 광물, 태양광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어요.
중국은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리튬 배터리, 철강을 비롯한 제품을 자국 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하며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공세에 대응한 맞불 전략입니다. 이로써 미·중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요.
2. 한전, 3Q째 흑자 전환에도 누적 42조 적자
한국전력이 재무구조 개선과 요금인상 등에 힘입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누적 기준 적자가 여전히 42조 원을 육박하고 올해 이자 비용으로만 4조 원 넘게 지출할 것으로 보여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분쟁까지 이어지고, 고환율 등의 리스크까지 겹치며 추가 적자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총선 이후로 미뤄왔던 추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조 299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했어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5959억 원으로 흑자이며 매출액은 23조 2927억 원으로 7.9% 상승했습니다.
계속되는 글로벌 에너지난에도 실적이 개선된 건 전기요금인데요. 지난 1분기 실적 개선은 전기 판매 수익은 늘고 전력 구입 비용은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지난해 5월까지 연이어 세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하며 판매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요.
하지만 연이은 흑자에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누적 적자가 42조 3000억 원에 달해 추가 요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한해 이자 비용만 4조~5조 원 수준이라 전기요금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전이 역대급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조 원 규모의 이자 비용을 감당하려면 요금 정상화가 필수라는 분석이에요.
3. 230조로 불어난 부동산 PF, '최대 23조' 부실사업장 정리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중 약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돼 6월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이 중 만기연장을 4회 이상했거나 연체 이자도 못 내는 2~3% 사업장은 경공매로 즉시 처분해야 해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다수 보유한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장 상당수가 정리될 것으로 보여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30조 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고점기에 시작한 PF 사업 중 살릴 사업장과 정리할 사업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PF 사업의 부실 누적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뉴 머니'를 넣어 부동산 PF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에요.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결과 230조 원 PF 대출 중 약 5~10%가량이 '유의' 혹은 '부실 우려' 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23조 원 규모의 사업장이 부실화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경공매 인수를 위해 은행·보험사 10곳이 최대 5조 원 규모로 조성한 신디케이트론 '뉴 머니'도 투입됩니다. '뉴 머니'를 투입한 금융회사는 대출 채권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면책권과 자본비율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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