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출산율 첫 '0.6명대', 극한의 저출산
2. 美 작년 4분기 성장률 3.2%, 속보치서 0.1% P 하향
3. 210년 중립국 스웨덴 '나토' 가입, 러 고립 심화
1. 출산율 첫 '0.6명대', 극한의 저출산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인구 감소가 4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인구붕괴 속도가 가팔라지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2040년 인구 5000만 명 선이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출산율 감소 폭도 전년 -3.7%에서 -7.3%로 대폭 늘어났어요. 특히 전국 모든 시도의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았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감소한 영향이라는 설명이에요.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만 9200명(7.7%) 줄어든 2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전인 1993년(71만 5826명)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작년 사망자수(35만 2700명)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2만 280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어요. 2020년 처음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최소 2명을 넘어야 합니다. 2명이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줄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한국 사회는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을 가정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인구 감소는 국방, 조세, 연금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에요.
2. 美 작년 4분기 성장률 3.2%, 속보치서 0.1%P 하향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 3.2%로 집계됐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공개된 속보치(3.3%) 대비 0.1% 포인트 하향된 수치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누어 발표됩니다.
3분기 대비 개인투자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연방정부 지출, 주거용 고정투자, 개인소비지출이 둔화됐다는 분석이에요.
작년 3분기 성장률 확정치였던 4.9% 대비로는 확실히 둔화된 수치이나 고금리와 긴축 우려에도 예상보다는 견조한 소비지출, 정부 지출 등이 반영되면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예요. 2023년 연간 성장률은 속보치와 동일한 2.5%이며 2022년 1.9%를 0.6% 포인트 앞섰습니다.
작년 4분기 소비 지출은 연율 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2.1% 상승하며 전분기 2%를 웃돌았어요.
3. 210년 중립국 스웨덴 '나토' 가입, 러 고립 심화
1814년 노르웨이와 전쟁을 치른 후 210년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했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26일 확정됐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석 달 만인 2022년 5월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했는데 21개월 만에 가입이 확정된거예요.
나토는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품으면서 1990년대 후반 동유럽 국가로의 진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 2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맞닿은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 발트해를 포위하는 형국으로 러시아의 고립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 후 줄곧 반대입장을 표했던 헝가리 의회는 이날 스웨덴의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나토 가입을 위한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모두 확보한 가운데 스웨덴은 세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던 핀란드는 작년 4월 일찌감치 가입에 성공했는데요. 반면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줄곧 친(親) 러시아 행보를 유지해 온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스웨덴이 헝가리 공군에게 자국산 전투기 '그리펜' 4대를 추가 제공하기로 하고, 튀르키예 역시 지난달 미국산 F-16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허용했다는 분석이에요.
러시아와 1300km의 국경을 맞댄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하면서 나토는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14년 전 폐지했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군관구를 부활시키며 나토 확장에 '맞불'을 놓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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