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8/22/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 中 기준금리 0.1%포인트 인하

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
2. 中 기준금리 0.1% 포인트 인하
3. AI가 만든 이미지 저작권 인정 안 돼, 美 법원 판결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될 예정이에요.

지난 6월 말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양은 총 134만 t(톤)으로 해양 방류는 개시 시점부터 약 30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총리 관저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기상·해양 조건에 지장이 없으면 24일에 오염수 방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 시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 확보, 유언비어(풍평) 대책을 강구하고 도쿄 전력에 신속하게 방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키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현을 찾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며 이날 회의에서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도 마련했습니다.

2. 中 기준금리 0.1%포인트 인하

중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인민은행은 21일 1년물 LPR을 기존 3.55%에서 3.45%로 0.1% 포인트 인하했어요. 인민은행이 1년 만기 LPR을 인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이에요.

LPR은 명목상으로는 시중은행 최우량 고객대상 대출 금리의 평균치이지만 사실상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앙은행이 급하게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셈이지만 금리 인하폭이 시장 예상치인 0.15% 포인트에 미치지 못해 실망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년 만기 LPR은 연 4.20%로 시장의 예상과 달리 인하 대신 동결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작년 8월 이후 동결해온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지난 6월 0.1% 포인트씩 내린 바 있어요.

주택 전문 기업인 비구이위안에 이어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인 소호차이나의 유동성 위기설까지 더해져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데도 중국 당국은 여전히 대규모 유동성을 쏟아붓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이날 중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하며 위안화 역시 달러 대비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글로벌 기관들은 투자·소비·수출 부진의 나락에 빠진 중국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향후 몇 년간 4% 미만을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데이터인 2018년 기준 중국 도시 아파트의 약 20%, 최소 1억 3000만 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채도 심각해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23조 달러(약 3 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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