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8/23/수] - 지하철·버스 통합권 내년 7월 도입, 50년 만기 주담대 사라진다

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지하철·버스 통합권 내년 7월 도입, 최대 年 21만 원 환급
2. 50년 만기 주담대 사라진다
3. '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 앞

1. 지하철·버스 통합권 내년 7월 도입, 최대 年 21만 원 환급

여당과 정부는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 6천 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예요.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 4천 원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 6천 원까지 환급 혜택이 늘어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같은 교통비 절감을 위한 K패스 추진과 관련 예산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당국에 요청했어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과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의 이용이 실질적으로 저조했어요. K패스가 도입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 또한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 예정이에요.

2. 50년 만기 주담대 사라진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나이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며 은행권이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BNK경남은행은 오는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에요. 내부적으로 연령대별 사용 목적을 분석 후 나이 제한을 검토하여 판매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SH수협은행은 이달 중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가입 연령을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만 34세 이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반면 판매 중단이나 출시 시기를 조정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등은 판매중단 및 출시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NH농협은 은행권 최초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최근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데는 시장 수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차주(돈 빌린 사람)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리금을 갚는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나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대출 한도가 늘고 월 상환액이 줄게돼요.

금융 당국은 이와 같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가계부채를 늘린다고 판단하고 가입 연령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에요.

실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 4대 은행의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1조 2811억 원으로 출시 한 달 만에 1조 원을 넘겼어요. 가계 부채도 증가하여 지난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금융 당국의 지적에는 반발하고 있어요. 또한 통상 차주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도 만기까지 해당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50년 만기 주담대에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3. '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앞

'나 홀로 가구(1인 가구)'가 최근 수년 새 급격히 증가해 1000만 가구에 다다랐습니다. 전체 가구 10곳 중 4곳이 1인 가구로 이 중 약 40%는 나 홀로 사는 60대 이상 고령층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의 여파로 1인 가구 증가세는 갈수록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말 기준 전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 대비 0.39% 감소했어요. 인구는 감소한 반면 주민등록 가구(2370만 5814 가구)는 오히려 0.99% 늘었습니다. 가구당 구성원 수가 줄고 특히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말 기준 총 972만 4256 가구가 1인 가구로 전체의 41.0%에 달합니다. 10년 전(2013년 687만 8000 가구)에 비하면 40% 넘게 증가한 수치예요. 이 추세라면 내년 초에는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됩니다.

특히나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세가 도드라집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1인 가구 중 70대 이상 19.1%, 60대 18.1%, 50대 16.6%로 나타나 실제 1인 가구의 절반 이상(53.8%)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어요.

1인 가구는 장년과 노년층 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예요. 1인 가구 증가는 소비 행태, 주거 행태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4인 가족 대신 2인 또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물건을 소포장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고 정수기,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 역시 작지만 기능적인 것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 역시 외곽의 넓은 주택보다는 도심지 내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층 안전망 확충,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해소와 더불어 고립감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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