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中 부동산 위기 주범 헝다, 파산보호 신청
2. 현대차, 애플처럼 '반도체·소프트웨어' 동시에 만든다
3. 국민연금 개편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방향으로 가닥?
1. 中 부동산 위기 주범 헝다, 파산보호 신청
한때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에버그란데)가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외 자산의 압류를 막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건데요.
헝다는 2021년 막대한 차입금과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중국 경제에 부동산 위기를 촉발한 장본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하며 도미노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구이위안은 이달 7일 자 만기인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250만 달러(약 300억 원)를 지불하지 못했고 유예기간 30일 내에 이자를 내지 못하면 디폴트를 맞게 됩니다.
헝다는 자회사인 톈허 홀딩스도 함께 17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를 요청했어요. 파산보호 승인을 위한 심리는 9월 20일로 제시했습니다.
챕터 15는 다국적 기업의 지급 불능 상태를 다루는 조항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헝다의 역외 자산에 대한 모든 소송이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압류가 불가능해집니다. 헝다의 역외 부채 중 상당 규모가 미국법 관할 하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지난해 말 기준 헝다의 총부채 규모는 2조 437억 위안(약 374조 원)에 달하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2021~2022년 누적 손실액은 5819억 위안(약 107조 원)에 이르러 지난해 3월엔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어요.
'헝다 사태'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일파만파 커지는 중입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주택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은 1998년 주택상품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빠른 판매와 높은 프로젝트 회전율 등의 선순환을 통해 고성장을 누렸어요. 그러다 빈부격차 확대, 공급 과잉 등 부동산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심해지면서 2020년대 들어 부채율을 낮추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경기 억제에 정책을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헝다그룹을 비롯한 유수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위기에 빠졌어요.
이후 당국은 일부 규제 완화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헝다그룹의 디폴트는 해결된 바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어떤 진화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2. 현대차, 애플처럼 '반도체·소프트웨어' 동시에 만든다
현대차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위해 지난 6월 반도체개발실을 신설하고 삼성전자에서 시스템온칩(SOC)을 연구해 온 김종선 상무를 영입했어요.
SOC는 여러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하나로 집적한 시스템 반도체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대표적인 SOC로 여겨져요. 현대차 반도체개발실은 추후 등장하게 될 미래차 분야에서 두뇌가 되는 AP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기아와 함께 캐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토에 5000만 달러(약 670억 원)를 투자하기도 했어요.
현대차의 이러한 반도체 내재화 전략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 애플의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요. 애플은 과거 맥OS(PC용 운영체제)와 iOS(스마트폰용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면서 이들을 담아내는 CPU나 AP는 외주로 개발했는데요. 이후 수년 전부터는 애플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사업부를 설립해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요.
퀄컴이 만들던 스마트폰용 AP는 애플 A시리즈, 인텔이 개발하던 PC용 CPU는 애플 M시리즈로 완전 대체했습니다. 애플은 애플워치 등 스마트워치와 에어팟 등 음향기기, 애플 비전 프로 등 VR(가상현실)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모두 자체 개발 중입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할 때의 장점은 반도체와 OS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원하는 기능과 성능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요.
현대차는 현재 글로벌소프트웨어센터인 포티투닷을 통해 자동차용 통합 OS를 개발 중으로, 이 OS를 실행하고 운용할 반도체인 AP까지 직접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SOC 설계, 개발 노하우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3. 국민연금 개편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방향으로 가닥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매달 내는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최소 9만 원 올리는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등의 조치로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어요.
재정계산위는 작년 11월 30일 이후 약 8개월간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를 논의해 왔는데요.
그 결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이르면 2025년부터 12~18%로 인상하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최소 3%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합니다. 즉 올 4월 기준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29만 2737원)에 대입하면 직장인은 매월 9만 7579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인 4만 8789원씩 부담), 지역 가입자는 월평균 4만 2011원을 더 내게 돼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70년 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남기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 아래 보험료 인상만으로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려면 당장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17.86%로 올려야 하는데 이는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방안이에요. 따라서 보험료율(12%, 15%, 18%) 인상 및 연금수급 나이 조정(현행 65세→66~68세), 기금 운용 수익률 조정(연평균 4.5%→5.0~5.5%로 인상) 등의 방안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이 구성될 전망이에요.
다만 재정계산위 내에선 재정안정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30일경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뒤 10월 말 정부안으로 재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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