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파격 상향
2. 전세도 월세도 부담되는 청년들, '주세' 등장
3. 새해 수출 감소 1위 예상 업종은 반도체
1.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파격 상향
정부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 주문 나흘 만에 이루어진 파격적인 결정인데요.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핵심 내용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입니다.
기재부는 우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8%→15%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현행 16%→25%로 상향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어요. 하지만 이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미국 등 주요국 세제 지원과 비교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 돼왔습니다.
기재부가 새롭게 내놓은 세제 지원책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외에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에요.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 관련 국가전략기술 업계의 세 부담은 2024년~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6조 4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2. 전세도 월세도 부담되는 청년들, '주세' 등장
최근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매주 방세를 내는 '주세'가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커지고 금리 급등으로 보증금 대출이자도 부담스러운 청년층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세(週貰)'는 보증금이 월세보다 적은 대신 기존 월세에 비해 비싼 금액을 주 단위로 지불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지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거래 커뮤니티에는 '무보증 단기 임대' 매물 관련글이 하루에도 20여 건씩 올라오고, 주 단위 주택계약을 중개하는 업체도 출현했어요. 주세 임대는 원칙상은 일주일 단위로 계약하지만 편의상 1개월 단위로 묶어서 지불하기도 합니다. 가격대는 집 형태에 따라 일주일에 10만~45만 원 선으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어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보증금은 받지 않지만 방을 공실로 두기보다는 돈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기존 전월세를 주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세 임대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도입된 제도예요. 다만 월에 내는 총비용을 합하면 월세보다 주세가 더 높아 주거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3. 새해 수출 감소 1위 예상 업종은 반도체
올해 우리나라 수출 환경은 최악의 상황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정부도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4~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13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올해 성장이 예상되는 것은 자동차, 선박 등 5개에 그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13개 품목 중 가장 큰 15%의 감소율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 등도 10% 안팎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수출 실적과 한국무역협회의 올해 수출 전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는 자동차 수출이 반도체에 이어 수출 품목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보다 16.4% 급증한 541억 달러(약 69조 원)를 기록한 바 있어요. 올해는 1.9%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박은 올해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27.4%의 증가율로 9위에서 8위로 한 계단 올라설 것으로 보여요.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 호황이 시작된 2021년 수주한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2021년 코로나 엔데믹 수요 폭증으로 수출 품목 2위까지 올랐던 석유화학제품은 지난해 3위로 밀린 데 이어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단가 하락 영향으로 5위까지 밀려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유가로 작년 수출 품목 2위에 올랐던 석유제품도 국제 유가 하락으로 3위로 내려앉을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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