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1/4/수] -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폐지, 애플 시총 2조달러 붕괴

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전매제한·실거주 '부동산 대못' 다 뽑는다
2. 글로벌 1위 애플시총 2조 달러 붕괴, 테슬라도 12.2% 폭락 마감
3. 中 부동산 뇌관 '헝다' 파산 위기

1. 전매제한·실거주 '부동산 대못' 다 뽑는다

거래 단절과 미분양 적체로 신음하는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정부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를 없애는 등 부동산 대못 뽑기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도 없애기로 했어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때문에 정부 의도대도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지는 미지수예요.

국토교통부는 3일 미분양이 쌓여가는 분양시장의 판로를 뚫어줄 전방위적 대책들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전매제한 : 현재 최대 3~10년 → 6개월~3년으로 대폭 감소
실거주의무 : 폐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강남 3구+용산구 제외)

국토부는 3월 내 시행령(전매제한 완화)을 개정,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에요.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는 효력 발생 즉시 일괄 소급 적용됩니다. 이로써 청약 당첨자는 앞으로 분양권을 팔거나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요.

2. 글로벌 1위 애플시총 2조달러 붕괴, 테슬라도 12.2% 폭락 마감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주가가 새해 첫 거래일인 3일(현지시간) 시가총액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애플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3.7% 하락해 시총 1조 9900억 달러로 내려갔어요.

애플 시총은 지난 2020년 8월 처음 2조달러를 돌파한 뒤 2022년 1월 한때 3조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가속화에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며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아이폰 수요 둔화 우려, 중국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 등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편 지난해 65%가량 폭락했던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는 10% 넘게 폭락했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차 인도 실적 발표에 테슬라 주가는 이날 결국 12.2% 하락 마감했습니다.

2일 테슬라는 2022년 인도 물량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131만대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시장 기대치 134만 대는 물론 연간 50% 성장(140만 대)을 달성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었어요.

작년 4분기 인도량(40만 5278대)도 월가 예상치(43만 1117대)를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 현황 발표 후 월가 투자기관 중 최소 4곳이 테슬라의 목표주가와 향후 수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3. 中 부동산 뇌관 '헝다' 파산 위기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가 지난해 말로 예고됐던 채무 구조조정 계획 발표를 또 연기하면서 파산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헝다 사태가 대형 악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헝다는 2022년 말까지 1조 9700억 위안(약 357조원)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홍콩 증권거래소에 내기로 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미 지난해 7월에도 채무 구조조정 계획 발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헝다는 2021년 12월 달러화 채권을 갚지 못해 공식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진 상태예요. 이후 중국 당국이 개입하여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헝다의 파산이 현실화된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물론 중국 경제에도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는 헝다가 파산하면 58조 달러(약 7경 3500조 원) 규모의 중국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는 중국 경기의 회복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단 부양책에도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는 2021년 7월 감소세가 시작되어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30.8% 줄어들며 18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2021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던 중국 정부는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기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정책 방향을 바꿔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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