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3분기 경제성장률 0.6%, 수출이 성장 견인
2. 11월 소비자물가 3.3%로 넉 달 만에 감소 전환
3. 中정부 지분 25% 이상인 합작회사,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1. 3분기 경제성장률 0.6%, 수출이 성장 견인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으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며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난 가운데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건설투자도 개선됐어요.
5일 발표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성장했어요.
GDP는 작년 4분기 -0.3%를 기록해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됐지만 1분기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민간 소비가 늘면서 0.3% 성장했고 2분기에는 순수출 개선에 0.6% 상승했습니다.
경제활동별로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4%, 건설업은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늘며 2.3% 상승했어요.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지만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 0.3% 증가했습니다.
지출항목별로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3.4% 증가했고,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3% 늘어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보다 더 컸던 2분기의 불황형 흑자 구조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전기 대비 1.6% 상승,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 늘었어요. 실질 GNI는 국민이 일정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2. 11월 소비자물가 3.3%로 넉 달 만에 감소 전환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3% 오르며 지난 7월(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넉 달 만에 상승 폭이 감소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기상여건,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물가둔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2.7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어요. 이는 전월(3.8%)보다 0.5% 포인트(p) 낮은 수치예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4.2%)까지만 해도 4%대였지만 계속 둔화하면서 4월(3.7%) 3%대로 떨어졌고 6월(2.7%), 7월(2.3%) 2%대로 내려앉았다 8월(3.4%) 들어 다시 3%대로 반등했어요. 이후 11월까지 4개월째 3%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어요.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하락 폭이 확대되고 농축수산물, 내구제, 섬유제품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0.5% p 하락했다고 밝혔어요.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6.6% 올랐고, 공업제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어요. 전기·가스·수도의 경우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9.6% 상승했습니다. 전기료(14.0%), 도시가스(5.6%) 등이에요.
11월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개인서비스(4.2%), 공공서비스(2.2%) 등으로 외식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4.8% 상승률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3. 中정부 지분 25% 이상인 합작회사,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의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기업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조치로 보여요.
따라서 한국을 포함하여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 우려기업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어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25%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어요.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527억 달러(약 69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미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끌어들이던 미국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선언하면서 약속했던 보조금 집행 결정이 지연되거나 축소하는 등의 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투자 이후 최종 제품 생산까지는 3~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보조금 지연으로 투자 시기가 밀릴 경우 시장 수급의 변수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인텔에 최대 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선지급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 정부가 '미국 기업 우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 보조금 규모가 줄거나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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