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12/4/월] - 中 요소 통관 중단 제2 요소수 대란 우려, 탄소중립 위해 원전 3배로 한미일 22국 공동 선언

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中, 요소 통관 중단, 제2 요소수 대란 우려
2. 中 자원굴기화 속도, 간쑤서 1억 t 유전 발견
3. "탄소중립 위해 원전 3배로" 한미일 등 22국 공동 선언

1. 中, 요소 통관 중단, 제2 요소수 대란 우려

중국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갑자기 막으며 국내 요소 시장에 비상불이 켜졌습니다. 한국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으로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2021년에도 '요소수 대란'을 겪은 바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수입처 다변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에요.

3일 산업계와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중국산 요소 수입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통관검사를 마친 물품까지 중국 세관에서 막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예요. 실제 지난달 말부터 중국 현지에 있는 기업들에서 "중국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한국으로 오는 요소 물량을 붙잡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어요. 중국에 나가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중국의 요소 수출이 원활하지 않다고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상황 파악과 문제 제기에 나섰지만 중국 측에선 "요소 수출 제한과 관련해 공식 조치를 취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에 대부분의 요소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가지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91%에 달해요. 작년 67%까지 떨어졌던 중국산 비중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 들어 다시 크게 늘었어요.

2. 中 자원굴기화 속도, 간쑤서 1억t 유전 발견

중국 간쑤성에서 1억 t 이상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유전이 발견되는 등 중국이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에 맞서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세계 자원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중국석유천연가스 산하 창칭유전이 간쑤성 칭양시 훙더 지역 23개 유정에 1억 t 이상의 석유가 매장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5024만t, 추정 석유 매장량은 5620만t에 이릅니다. 이 지역에서 2021년 6월 유전 탐사를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거둔 성과예요.

훙더 지역은 석유와 가스 자원의 보고를 평가받은 어얼둬쓰 분지 지형이지만 복잡한 지질 조건 등으로 그간 탐사 및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대형 유전의 발견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일일 석유 소비량이 1500만 배럴에 달하는 만큼 중국은 새로운 유전 발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요.

중국은 자원 개발과 함께 자원 무기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광물 자원을 개발·보호하며 국가 전략자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말하며 '광물자원법' 수정안 논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2차전지 핵심 원료 중 하나인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부터 갈륨·게르마늄· 등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제를 실시하고, 11월에는 희토류 수출업자에게 수출의 종류와 목적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어요.

3. "탄소중립 위해 원전 3배로" 한미일 등 22국 공동 선언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원자력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 더 늘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한 200여 개국 중 22개국이 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다른 국가에 참여를 촉구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선언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UAE 등도 참여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특사인 존 케리는 "원자력이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완전한 대안이 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원자력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가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노력에 불가결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2개국에서 412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신규로 원전을 짓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 방글라데시, 튀르기예 등이 있어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50년 탄소중립을 완수하려면 한국은 원전 비중을 50%까지 올려야 하며, 2050년 원전 비중을 절반까지 늘리면 '탈원전' 대비 전력설비 투자비는 약 1400조 원 절감되고 전기요금은 kwh당 120원 저렴해진다는 분석입니다.

22개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량을 2020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1176GW로 늘릴 예정이에요.

현재 전 세계 원자력발전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선진국에서는 건설 비용이 치솟으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예산이 초과돼 건설 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핵발전 시설의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원자력이 화석연료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한편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협약에는 117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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