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새롭게 뜨고 있네요.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험한 건 알지만,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ㅜㅜ
기다리던 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했습니다~
즐거운 주말 맞으세요~
[목차]
1. K원전 13년만에 부활, 이집트 엘다바 3조 건설사업 수주
2. 美 인플레감축법, 원전에도 세금 혜택
3. 택시 '콜'만 해도 9천 원? 정부 호출비 3배 인상 추진
4. 집주인 숨통 트이나, 분상제아파트 3~5년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1. K원전 13년만에 부활, 이집트 엘다바 3조 건설사업 수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일부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진 조(兆) 단위 원전 수출 실적인데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의 일부 기자재 공급, 터빈 시공 분야를 수주했다고 밝혔어요. 한수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이들 시공을 맡게 됩니다.
엘다바 프로젝트는 카이로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도시 엘다바에 1200MW 규모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0억 달러(약 35조 원)에 달하며, 2028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국내 원전 생태계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국내 원전산업 매출액은 2016년 27조 원→2020년 22조 원으로 급감, 같은 기간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부문 협력업체 수도 320개→227개로 크게 줄었어요. 이번 수주로 무너졌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로 국내 100여 개 기자재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연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협력업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2. 美 인플레감축법, 원전에도 세금 혜택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외에 원자력 발전산업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국내 관련 기업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34년 동안 원전 건설을 하지 않아 시공 능력이 거의 없는데요.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 사고로 34년 간 새 원전 건설을 중단하며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독자적 건설 능력을 상실했어요. 200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은 모두 한국 기업(두산에너빌리티)이 참여했기 때문에 현지 신규 원전 건설이 증가하면 추가적인 한국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IRA에는 2024~2032년 동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에 메가와트시(MWh) 당 15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신규 원전 건설 시엔 설비투자 금액의 30%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완공돼 가동된 원전은 2016년 테네시주의 와츠바 원전 2호기가 유일합니다. 이밖에 2000년대 이후 건설에 착수한 원전은 예산이나 기술력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지에선 폐쇄를 검토 중인 12기 원전 가동과 친환경에너지 보완을 위한 신규 원전 발주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이 대거 참여한 미국 SMR 프로젝트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SMR은 전기 출력 300MW급 이하 차세대 원자로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는 출력이 작지만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뿐 아니라 발전 효율과 안전성 또한 기존 원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IRA에는 2026년까지 SMR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연료의 연구개발에 7억 달러(한화 약 9350억 원) 지원이 포함돼있기도 합니다.
SK그룹이 투자한 테라파워는 이번 IRA 원자력 부문에서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히고 있어요.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원자로(소듐냉각고속로·SFR) 설계기업입니다.
3. 택시 '콜'만 해도 9천 원? 정부 호출비 3배 인상 추진
정부가 택시 대란 해결을 위해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2시) 택시 호출비를 현행(최대 3000원)보다 2~3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호출비의 약 70%를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신규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등, 호출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택시 기사 수입을 늘려 배달 플랫폼 등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 같은 심야 택시 호출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에요. 당초 심야시간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탄력요금제를 검토했다가 최근 호출비 탄력 인상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운임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즉시 가중되는 반면 택시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관계자들은 택시 요금은 통계청 물가 산정에 반영되지만 호출비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 같은 면허 규제를 풀어 택시 공급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배제한 채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해 택시 기사 수입을 늘리겠다는 손쉬운 방법만 고려하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 말부터 택시 요금이 20% 할증되는 심야시간을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심야 택시 피크시간대인 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는 할증료율을 40%로 올리고 내년부터는 주간시간 기본요금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법인·개인택시 수는 24만 9667대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법인택시에서만 3만 명 넘는 기사가 이탈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타다·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택시 면허 보호에 치중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명 '타다 금지법' 등의 모빌리티 규제 완화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 집주인 숨통 트이나, 분상제 아파트 3~5년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속칭 '전월세금지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실거주 기간'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주택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만 충족하면 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처럼 의무거주 기간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지 않고 여러 번으로 나뉜 실거주 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민간택지 아파트 입주자는 2~3년, 공공택지 아파트 입주자는 3~5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시작 시기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 새 아파트가 완공된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이 같은 제도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할 목적이었지만 그간 길게는 5년간 거주지 선택을 제한당하는 것에 대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세를 놓을 수 없는 만큼 일명 '전월세금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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