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은 여전히 뜨거워 보이는데 바람 속에 가을이 살짝 느껴지는 하루네요.
연휴 끝에 맞는 화요일 경제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5년간 전국 270만 가구 공급
2. SK, 빌 게이츠와 'SMR 동맹' 3200억 원 투자
3. 전세대란 예고됐던 8월, 수도권 전셋값 40개월만 최대 낙폭
4.中 경제 봉쇄의 늪, 소비·생산 '7월 쇼크'
5. 인도 경제 10년만에 최고 성적낼 것
1. 5년간 전국 270만 가구 공급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70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계획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집값은 하락기에 접어들었지만, 가구수 증가와 소득 증가에 다른 주거상향 수요, 멸실 주택 등을 감안하면 매년 50만~55만가구(인·허가 기준)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지난 5년보다 50% 이상 많은 5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로 속도를 못 냈던 정비사업 절차는 모두 완화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릴 예정이에요. 또한 통합심의 방식을 도입해 공급시차를 단축할 예정이에요.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사업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망과 우선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합니다. 단계별로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원가·역세권첫집, 내집마련리츠 등을 도입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계획한 270만 가구는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며 "과거 주택 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그다음 가격 상승기 때 공급 부족으로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택지는 올해 10월부터 입지 선정과 개발구상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발표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에요. 민간도심복합 사업은 올해 하반기 법률 제정과 후보지 공모 및 사전 준비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 내년 하반기부터 후보지 지정, 인·허가 절차에 착수합니다.
주거사다리 복원의 중간 단계로 도입되는 청년원가·역세권첫집, 민간분양 신모델(내집마련리츠) 등은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 마련 부담 등을 크게 낮춘 주택입니다.
청년원가·역세권첫집 : 시세의 70% 수준에서 공급, 저금리 초장기 모기지 지원
민간분양 신모델(내집마련리츠) : 분양가의 절반만 내고 최장 10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 시 잔금 납부
2. SK, 빌 게이츠와 'SMR 동맹' 3200억 원 투자
SK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에 3200억 원(2억 5000만 달러)을 투자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원자로인 SMR을 앞세워 국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번 투자로 그룹 차원에서 추진해온 '그린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 및 '넷제로(Net-Zero)' 조기 달성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사 SK(주)와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워의 7억 5000만 달러(약 979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빌 게이츠와 함께 공동 선도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테라파워는 게이츠 이사장이 2008년 설립한 회사로, 차세대 원자로인 SMR의 소듐냉각고속로(SFR)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SFR 기술은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핵분열을 통해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 냉각재로 전달하여 이 과정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 3세대 원전에 비해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4세대 원전 기술로 꼽혀요. 핵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데다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테라파워는 현재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테라파워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SMR 혁신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며 SK 역시 SMR을 앞세워 무탄소 전력 수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SMR 시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열풍에 힘입어 2019년 45억 7000만 달러에서2040년 30003000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전세대란 예고됐던 8월, 수도권 전셋값 40개월만 최대 낙폭
새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8월 전세대란이 예고됐던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하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기대감에 매매값과 함께 뛰던 전셋값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도권 전셋값은 40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줄었고, 상생임대인제도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조정하지 않은 점도 하락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지역별로는 서울 전셋값은 올해 들어 0.46%, 경기 0.83%, 인천 2.56% 떨어졌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이달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끝난 주택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이때 임대인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아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지배적이었으나 전셋값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며 전세 대신 반전세, 월세 등 월세를 낀 매물을 찾는 수요자가 늘었고 시장에서의 매물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증가했어요.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을 완화해주는 상생임대인제도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것도 전셋값을 누르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수도권 집값 역시 하락세로 올 들어 0.81%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 이후 28주 연속 하락하며 서울 0.51%, 경기 0.92%, 인천은 1.05% 떨어졌어요.
4.中 경제 봉쇄의 늪, 소비·생산 '7월 쇼크'
상하이 등 대도시의 봉쇄를 푼 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듯했던 중국 경제가 '봉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7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물론 자체 예상치도 크게 밑돌아 소비·생산·투자 모든 지표가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중앙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면적 경제 정상화를 가로막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대중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7개월 만에 기준금리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기존 2.85%→2.75%로 0.1% 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7월 중국 산업생산(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 생산활동을 숫자로 나타낸 지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이는 6월과 비교하면 0.1%포인트 떨어진 수치예요. 시장 전망치인 4.6%도 밑돌았습니다.
상품 구매에 지출한 총액을 의미하는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으나 역시 6월과 비교하면 0.4%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5%로 내다본 전망치의 절반에 머물렀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부동산 투자 역시 연중 최저치를 찍으며 올해 들어 침체로 돌아서 7월까지 누적 기준 -6.4%의 부동산 투자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 연임을 결정하는 10월 중국 공산당대회가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 성장 목표치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중국 당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5% 안팎'이지만 상반기 GDP 성장률은 2.5%에 그쳤습니다.
5. 인도 경제 10년 만에 최고 성적낼 것
영국에서 독립한 지 75주년을 맞은 인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인도의 올해 GDP 성장률이 7%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인도의 이 같은 가파른 경제 성장이 향후 10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도는 1991년 시장 개방을 한 이후 고속 성장을 이루며 중국보다 경제 개방이 12년 늦었지만 공격적인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빠르게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정보기술(IT) 부문 근로자 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은 매년 5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휴대폰, 복제약, 항공시장 성장세도 폭발적이어서 기업가치가 1조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 수도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입니다. SCMP는 인도가 올해 GDP 기준 세계 경제 규모 5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재편에 나서며 인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인도의 1인당 GDP는 2277달러로 194개 회원국 중 144위에 머물러 저소득 국가로 분류됩니다. 또한 상위 10%가 전체 국가 부의 65%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해요. 이와 같은 불평등, 소득 양극화, 열악한 의료 시스템 문제 등은 여전히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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