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2/8/15/월] - 보육수당 '부모급여' 신설, 탈모주사제, 한전 상반기 사상 최악 적자

광복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받아보는 뉴스 레터들도 오늘은 많이 쉬지만 간단히 오늘도 경제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 활기차게 한 주 맞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탈모주사제' 이르면 내년에 나온다
2. 내년 보육수당 체계 변화, 만 0세 월 70만 원 '부모 급여' 신설
3. 한전 2분기 영업손실 6조 5000억, 상반기 사상 최악 적자
4. 식량안보지수 韓 32위 vs 日 8위 무엇이 갈랐나

1. '탈모주사제' 이르면 내년에 나온다

대웅제약이 바이오벤처 인벤티지랩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탈모 치료 주사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호주에서 진행한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 주사제 'IVL3001' 호주 임상 1상이 지난달 성공리에 끝났는데요.

대웅제약에 따르면 IVL3001 임상 1상은 호주에서 먹는(경구형) 남성형 탈모 치료제(프로페시아)와 IVL3001의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안정적인 혈중 약물농도 유지 ▲혈중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농도 억제 ▲내약성 등을 확인했어요. 탈모 치료제는 의사 지시에 따라 정해진 양을 매일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투약하면 매일 약을 복용하지 않고 1~3개월마다 맞으면 됩니다.

기존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장기간 약물이 혈중에 일정한 농도로 꾸준히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투여 직후 약물이 과다하게 방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IVL3001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여 임상 1상에서는 투약 직후 나타나던 초기 과다 방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겠지만 내년 국내 3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3상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제품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IVL3001이 시장에 출시되면 탈모 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사제인 만큼 먹는 치료제에 비해 효능이 빠르고 의료인에게 진찰을 받고 투약하므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줄어들 수 있어요. 현재 국내 상용화된 치료제는 모두 먹는 형태이며 시판된 주사제 탈모 치료제는 전무한 상황이에요.

2. 내년 보육수당 체계 변화, 만 0세 월 70만 원 '부모 급여' 신설

내년부터 보육수당 체계가 변화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변화의 폭이 커졌는데요.

올해 새로 만들어진 영아 수당은 부모 급여에 편입되어 부모 급여 체계로 일원화됩니다. 영아 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만 1세 모두 월 30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했어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육수당 체계 개편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의 막바지 편성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부모 급여 신설로,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될 예정이에요.

부모 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번 부모 급여가 신설되면 2024년에는 만 0세 기준 월 100만 원까지 부모 급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부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에요.

3. 한전 2분기 영업손실 6조 5000억, 상반기 사상 최악 적자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6조 50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분기별 영업손실은 1분기 7조 7869억 원, 2분기 6조 5164억 원으로 2개 분기 연속 적자 규모가 작년 한 해 영업손실(5조 8601억 원)을 웃돌고 있어요.

이 같은 대규모 적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비롯된 연료비 상승을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큰데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 급등으로 하반기에도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SMP는 지난 4월 사상 처음 킬로와트시(kWh) 당 200원대를 찍고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 200원 선까지 다시 치솟았습니다.

한전은 6조 원 규모의 비핵심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발표하기도 했어요.

한편 기록적인 적자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전력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와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기업들의 원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가 산업 부문으로 그중 90%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가전, 철강·석화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많아 전기료의 소폭 인상도 기업들에겐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심야시간대가 낮에 비해 전기료가 저렴하지만 심야시간에 조업을 하게 되면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어서 여의치 않습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들어 4월 ㎾h당 6.9원(기준 연료비+기후환경요금), 7월 ㎾h당 5.0원(연료비 조정요금)으로 이미 두 차례 올랐고, 오는 10월에도 ㎾h당 4.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계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 식량안보지수 韓 32위 vs 日 8위 무엇이 갈랐나

지난해 한국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0%까지 떨어져 1970년(80%)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쌀을 제외한 밀·옥수수의 자급률은 1%가 채 안 되어,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 한국의 식량안보가 더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으로 연간 곡물 수요량 2104만 t 중 76.6%인1611만 t(2019년 기준)을 수입하고 있어요. 1980년 4.8%였던 밀 자급률은 40년이 지난 2019년 0.5%로 뚝 떨어졌어요.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과 가장 비슷한 상황의 일본은 1970년대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을 1980년부터 40년 넘게 30% 안팎으로 유지하며 수년째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어요.

한국이 일본처럼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면 식량 공급망 구축, 특히 비축량 확보와 공급처 다변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민간부문 해외 네크워크를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즉 기업들이 곡물 비축량을 늘릴 때 추가로 들어가는 보관·금융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곡물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보다 해외 네트워크 등이 강한 CJ제일제당·포스코인터내셔널·하림 등 민간의 힘을 활용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인데요.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밀은 미국·호주·우크라이나 3국의 비중이 78.3%(2019년 기준)에 달하며, 콩은 미국·브라질 2개국 93.1%, 옥수수는 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 3개국 수입 비중이 82.4%에 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 공급망 강화를 위해 올 4분기 발표 예정인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국내 기업의 해외 농업사업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또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용이하게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