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네요.
활기차고 건강한 주말 맞으세요!
1.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내놔라" 새 약관 논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인 메타가 게시글·댓글과 친구 목록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수사기관과도 공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지난달부터 띄운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라.
-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부 기관, 수사 기관, 분쟁해결기관에도 제공하겠다.
- 다른 나라 지사나 데이터센터에도 보내겠다.
- 위치 정보도 수집하겠다.
이는 모두 필수항목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26일부터는 계정이 막히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에 동의하자니 개인정보 수집·활용과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꼴이고, 안 하면 서비스 계정이 막히게 되어 고민 중인데요. 과감히 탈퇴 선언을 하는 누리꾼들이 있는 반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탈퇴도 어려워 난감한 실정이에요.
문제는 메타의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실제 계정 중단 사례가 발생할 경우 2년 전 신설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를 상대로 계정을 막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근거로 실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2. 2022세제개편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다 내린다
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개편은 기업과 서민의 세 부담을 낮추고 일부 징벌적 과세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 소득세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 구간이 바뀝니다. 8개 과표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어요. 최저인 6% 세율 적용 구간이 '1400만 원 이하', 두 번째 낮은 세율인 15%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늘어가는 것인데요.
총 급여 7800만 원(과표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1인당 8만 원~54만 원까지 줄어들며, 여기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 원→20만 원) 등 다른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든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 구간을 2, 3개로 줄입니다.
▶ 종부세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어,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단일세율(0.5~2.7%)을 적용합니다.
그밖에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 2025년까지 0.15%로 낮춥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돼요.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야당 협조 없이도 시행 가능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주식양도세)의 도입 예정일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 2000억 원, 2조 4000억 원 줄어들어요. 대기업은 4조 1000억 원, 고소득층 1조 2000억 원 감소하면서, 4년 동안 세수가 총 13조 1000억 원 줄어들게 돼요.
다만, 이번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기까지는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3. 현대차·기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현대자동차가 지난 2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글로벌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환율 인상과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판매 개선을 통한 결과입니다.
21일 현대차는 올 2분기 연결 매출이 35조 999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조 97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여 매출,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2분기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글로벌 산업 수요와 도소매 판매량은 감소했어요. 하지만 현대차의 글로벌 대기수요는 여전히 120만 대 수준으로 3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기아도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2천34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어요.
이는 지난 1분기 기존 최고 영업이익(1조 6천65억 원)을 또 한 번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이며, 전년 동기 대비 50.2% 증가한 수치예요. 기아의 분기 영업이익 2조 원대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고 영업이익률 10.2%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19.3% 늘어난 21조 8천760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다만 국내외를 합친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어든 73만 3천749대를 기록했습니다.
4. 빨간불 켜진 일본, 올 상반기 무역 적자 7조 9200억 엔으로 사상 최대
일본이 올 상반기에만 7조 9241억 엔(약 75조 원)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79년 이후 최대 무역 적자인데요. 무역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21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1~6월) 무역통계속보에 따르면 수입액은 53조 8619억 엔, 수출액은 45조 9378억 엔이며, 지역별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2조 4625억 엔 적자를 기록하며 가장 적자폭이 컸어요.
일본의 무역 적자는 벌써 11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외화를 벌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마저 겹치면서 엔저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에요. 엔저가 진행되면 수출이 늘면서 다시 엔저를 막는 순환을 해야 하나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에요.
올 상반기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1.36엔이었고, 6월은 130.35엔이었지만 7월 들어선 138~139엔을 오가는 최악의 엔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7월 이후에도 무역 적자가 더욱 커질 수 있어요.
엔저 장기화는 수출경쟁국인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석유화학·철강·기계·자동차 등은 엔저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분야로 꼽혀요.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기지개를 켜는 관광 등 서비스 교역 부문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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