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1. 화물연대 협상 타결, 8일 만에 총파업 마침표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며 화물연대의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 만에 막을 내렸지만 '반쪽짜리 타결'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10시 40분경까지 5차 교섭을 진행,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총파업 철회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하며, 안전운임 적용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화물연대는 현장 복귀 이후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조만간 화주단체(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와 함께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화물차 안전 운임제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여 TF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에요.
교섭 타결 소식에 재계에선 급한 불은 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 당정, 유류세 ℓ당 57원 추가 인하 추진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약 15만 4400원)를 돌파하며 사실상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멸된 가운데, 마지막 카드로 정부는 석유류 제품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 30%에서 법정 최대한도(37%)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유가가 치솟는 와중에 적용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고 정책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고심 중인데요.
정부는 이미 4월 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 기준 ℓ당 820원인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했지만 에너지 가격 인상 지속으로 지난달부터 3개월간 30%로 인하폭을 확대했어요.
탄력세율이란 법에서 정한 기준 세율을 정부가 상황에 맞게 일정 범위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37%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높일 수 있어요. 추가적인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현재 ℓ당 573원까지 내려간 휘발유 제품 유류세는 57원 추가 인하됩니다.
13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ℓ당 2070원, 경유는 2080원을 웃돌고 있어요. 이 때문에 법률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예요.
3. 카카오, 몸값 8.5조 '알짜' 모빌리티 매각 초강수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인수를 추진합니다.
MBK파트너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최대주주인 카카오와 물밑 협상 중인데요. 재무적 투자자(FI)인 TPG와 칼라일이 보유한 지분도 잠재적 거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57.5%, 미국계 사모펀드 TPG 29.0%, 칼라일이 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기존 투자자 지분 매각 과정에서 기업가치 약 8조 5000억 원으로 평가됐어요. 지난해 매출 5464억 원, 올해는 1조 원의 매출을 기대 중입니다.
2017년 카카오에서 물적 분할된 카카오모빌리티는 누적 가입자 3000만 명, 월 활성 이용자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내년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지만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 상황 악화로 상장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한편 운수업계와 정치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에 대한 비난 여론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며 더 이상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자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영권 매각 카드를 꺼내 들게 된 건데요.
MBK파트너스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대기업집단인 카카오에서 독립시키면 유연한 사업 운용을 통해 기업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거래 성사의 관건은 가격인데요. MBK파트너스가 칼라일과 TPG 등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야 할 경우 최소 5조 원~최대 10조 원까지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카카오가 여전히 기업공개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IPO를 통한 투자회수를 넘어서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4. 3高 덮친 코스피, 시총 순위 싹 갈아엎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유가 혜택을 본 정유주는 급등한 반면 금리 상승(밸류에이션 축소)과 강달러(위험자산 회피)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정보기술(IT) 관련 종목 순위는 내려앉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은 이 같은 추세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최근 1년간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순위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1년간 시총이 29조 원 쪼그라들며 4위에서 10위로 떨어졌어요.
네이버 역시 시총이 20조 원 가까이 줄며 3위→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테마를 등에 업고 상승가도를 달리던 엔씨소프트는 시총 순위 22위→42위로 떨어졌어요.
반면 고유가와 금리 인상으로 혜택을 본 업종은 금융주와 정유주인데요. KB금융은 작년 6월 19위에서 13위로 올라섰어요. 에쓰오일은 작년 6월 35위→25위로 열 계단 올랐고, 시총이 2조 원가량 불어났어요.
증권가에선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밸류에이션 축소, 달러 강세로 인한 부정적 수급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세계 1위 공유킥보드업체 라임 한국 철수
세계 최대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이 오는 30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2019년 10월 한국에 진출한 지 2년 8개월 만인데요.
관련 법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된 데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강도 높은 즉시 견인 조치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라임 외에 다른 업체들의 사업 중단·축소·변경 사례가 확산되며 국내 공유 킥보드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어요.
라임은 2017년 설립된 미국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입니다. 라임 이외에도 지난달 싱가포르 공유킥보드 업체 뉴런모빌리티도 한국 사업을 중단한 바 있어요.
공유킥보드업계는 연속적인 법 개정으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연이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이용 연령과 운전면허증 관련 정책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견인 정책이 사설 견인 업체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공유킥보드 산업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도 있어요. 국내는 등록제를 통해 누구나 공유킥보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무분별한 확장을 한 탓에 관리와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에요. 반면 전동킥보드가 먼저 도입된 해외에선 도시별로 제안 공모 사업을 통해 시에서 검증된 업체만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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