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입니다~
사실 금요일 일정이 있어 목요일 오후부터 쌓인 기사들을 모아서 미리 올립니다.
하루 포스팅을 쉬자니 찜찜하더라고요. ^^;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1.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
이번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당장 내년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면서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 동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표결 결과 전체 27명 중 반대 16명, 찬성 11명이었어요.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어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때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8년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한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바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예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당장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월급 191만 4440원)입니다.
2. 법인세율 22%로 낮추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급격히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기존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보유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부세(100→60%)와 재산세(60→45%) 모두 인하해 적용돼요.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집값을 내려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3.1%→2.6%로 내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4.7%로 높여 잡았어요.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눈앞에 직면한 위기뿐 아니라 저성장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재정 및 공공기관, 국민연금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 혁신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 전국 2500개 우체국서 은행업무 본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전국 2500여 개 우체국 점포에서 입출금 및 계좌 조회 등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기관도 예금, 대출, 외환 등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은행 지점 수가 빠르게 줄고 있어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지점은 6094개로 전년(6405개) 대비 311개가 줄었어요. 특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는 14.4개로 미국(29.7개), 일본(33.9개)에 비해 적은 숫자예요. 이에 정부는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우선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범위가 기존 4개 은행(시티·기업·산업·전북)에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으로 확대되어 총 8개 은행 업무를 우체국 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체국 지점에서는 입출금, 계좌조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전용 전산망 구축 후 테스트를 거쳐 올해 중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비은행 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순화·규격화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여행사나 항공사가 소액 외국환 매매 신청 등을 대리하거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소액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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