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美-우크라 '30일 임시휴전' 합의, "광물협정 조속 체결"
1. 美-우크라 '30일 임시휴전' 합의, "광물협정 조속 체결"
미·러 주도의 전쟁 종식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갈등을 겪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종전 논의가 가속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갈등이 깊었던 광물협정은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기로 했어요.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할 경우 3년 넘게 이어져 온 전쟁은 임시 휴전을 통해 종전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11일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친 장관급 회담 끝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30일 임시 휴전'을 수용할 뜻을 밝혔어요. 이는 공중과 해상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전투 전선 전체를 포함한 휴전으로 러시아와의 향후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또한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개선과 국가의 장기적 안보 보장을 위해 가능한 빨리 광물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2월 취업자 13.6만명 증가, "고령층 주도, 청년층 고용 4년만 최악"
올해 2월 취업자 수가 13만 6000명 증가해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고용 증가세를 강하게 이끈 반면 15~29세 고용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았어요. '쉬었음' 인구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을 만큼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9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6000명 늘었습니다.
다만 건설업, 제조업에서의 고용 악화는 지속돼 각각 8개월,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어요. 건설업 취업자 수 규모는 190만 9000명으로 2017년 2월(189만 9000명) 이후 8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취업자 수가 증가한 업종은 60대가 주로 분포하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9만 2000명) 등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취업자 수가 뚜렷하게 증가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34만 2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의 두 배예요. 30대에서도 11만 6000명 증가했으나 그 밖의 연령층에선 감소했어요.
특히 청년층(15~29세)의 고용이 크게 줄어 전년 동월 대비 23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실업자(26만9000명)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고 실업률(7%) 역시 0.5% p 상승했어요.
비경제활동인구는 165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7000명 늘었습니다. 이 중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2만 3000명 증가했어요.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 4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예요.
3. 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받는다, 매달 연금·요양시설 비용으로 노후지원
사망해야 받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 미리 지급해 노후 안전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예요.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이 추진 중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로 사후소득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예요.
고령층에게 주요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인데 주택은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유동화가 가능했지만 종신보험은 사망 전 활용이 어려웠어요. 특히 평균 수명 증가로 필요한 생활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우선 유동화 가능한 사망보험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 등 일부 종신보험, 제도 취지와 거리가 먼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대부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에요.
보험금은 일괄지급이 아닌 연금식으로 매달 지급됩니다. 최대 90%의 부분 유동화 방식이 적용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개인별 맞춤형으로 선택 가능해요.
당국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에요.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