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국제 金값, 사상 최초 3000弗 돌파, 트럼프 관세戰 여파
1. 국제 金값, 사상 최초 3000弗 돌파, 트럼프 관세戰 여파
트럼프 대통령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온스(oz) 당 3000달러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올 3분기엔 온스당 35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27%나 급등한 금 값은 올해 들어서도 약 14% 더 올랐어요. 올해에만 12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며 안전자산 수요를 늘린게 금값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어요.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기대감이 커진 것도 금값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금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탈 분위기예요. 맥쿼리그룹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값이 온스당 31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올 3분기에는 35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맥쿼리그룹은 악화되는 미국 재정 전망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금이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2.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어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어요.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재계에선 트럼프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에 더 큰 족쇄가 채워졌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예요. 야당은 한국 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 및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을 키우고 있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보다 오히려 재의요구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3.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결국 포기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가 최종 불발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G손보가 파산할 경우 124만 명에 달하는 계약자가 원금 손실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어요.
13일 메리츠화재는 입장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말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로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MG손보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으나 큰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어요.
인수 불발의 가장 큰 이유는 메리츠화재가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메리츠화재는 10% 직원으 고용승계와 비고용위로금 250억 원 지급 내용이 포함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예금보험공사가 시도한 5번의 매각 추진이 모두 불발됨에 따라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외에 MG손보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 역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MG손보 파산시 보험계약자는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험법상 5000만 원까지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자는 124만 명, 보험계약건수는 156만 건에 달합니다. 청산이 현실화한다면 피해금액은 약 17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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