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3월 1~20일 수출 4.5% 증가, 반도체 11.6%↑
반도체와 선박 호조세에 힘입어 3월 중순까지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가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1~20일까지 수출액은 3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15억 3000만 달러) 늘었어요.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 4000만 달러로 8.2% 증가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적어요.
수출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올 1월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후 지난달 다시 증가(1%)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이중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1.3% 포인트 상승했어요. 반면 석유제품(-24.6%)과 자동차 부품(-5.9%) 등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중국, 홍콩 등은 줄었어요. 미국·중국·EU 등 상위 3곳 수출 비중은 48.7%에 달해요.
1~20일 수입액은 34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5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8%), 가스(14.2%), 반도체 장비(64.6%) 등에서 증가한 반면 원유, 기계류 등은 감소했어요. 국가별로는 EU, 일본, 대만 등에서 증가했고 중국, 미국은 감소했습니다.
2. 18년 만에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는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됩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어요.
'내는 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릅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돼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인상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게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며 기존 상한 제도(최대 50개월)는 폐지돼요.
여야 막판 이견을 보이던 군 복무에 대한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은 야당이 여당안(현행 6개월에서 →12개월)을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어요.
연금 개혁의 남은 한 축인 '구조 개혁'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연금특위에서 논의돼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월급 300만 원 초반대 직장인이라면 현행보다 약 40년간 5400만 원 수준을 더 내고 2200만 원 정도를 더 돌려받게 됩니다.
3. 2분기 전기요금 동결, 조정 단가 kWh당 5원 유지
오는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분기 전기료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이전과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어요.
전기료는 기본 요금+전력량 요금(기준 연료비)+기후 환경 요금+연료비 조정 단가로 구성됩니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평균가를 토대로 산정돼요. 연료가가 하락해 -4.2원으로 산정됐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해 상한액인 5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2022년 9월부터 계속 5원을 반영하고 있어요.
전기료는 현 정부 들어 이미 7번이나 인상됐지만 한전의 재무 상태를 정상화하려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요.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적 에너지 위기 시기(2021~2023년)에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팔면서 누적 적자 규모를 43조 원으로 불렸어요. 지난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수익성을 일부 회복했지만 총부채는 여전히 역대 최대치입니다.
가정용 전기료는 올해 1분기(1~3월)까지 7개 분기 연속 동결 상태로 내부에서는 수익성을 위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료를 올리려면 다른 구성 요소를 인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 압박과 탄핵 정국 등으로 전기료 인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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