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4천억弗 지켰지만 위기의 외환보유액
트럼프발 강달러에 정국 불안까지 겹쳐 환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원화값 '방파제'인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선을 지켜냈습니다. 다만 연말 기준으로는 5년 내 가장 적은 수준이에요. 정국 수습이 늦어지고 강달러 기조가 계속될 경우 외환보유액 하향 추세가 급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6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외환보유액이 4156억 달러(약 611조 원)로 전월 말 대비 2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적지 않은 달러가 원화값 방어에 투입되면서 4000억 달러 붕괴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예치하는 연말 효과 때문에 보유액은 늘어났어요.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분기 말이 되면 평소 주식, 채권 등으로 운용하던 달러를 현금으로 바꿔 한은 계좌에 입금합니다. 분기 말 보고서에 기재되는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요. 한은에 예치된 외화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특히 연말에는 한은에 입금되는 외화예수금이 3·6·9월보다도 크게 늘어납니다.
한은의 외화 운용 수익 증가도 원화값 방어에 따른 달러 감소분을 상쇄했습니다. 한은은 외화를 해외 국고채와 회사채,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데 미국 증시 활황 등에 힘입어 수익률이 개선된 거예요.
하지만 외화 예수금 증가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연말 외환보유액만 비교하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한 해 동안 45억 5000만 달러 감소했고, 2021년 말과 비교하면 475억 2000만 달러나 줄었어요. 2019년 이후 연말 기준 최저치예요.
단기적으로 한은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에 따른 달러 공급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원화값 급락에 따라 보유 중인 해외 자산 일부를 선물환으로 매도하는 환헤지에 나설 예정으로 규모는 최대 해외 자산의 10%인 4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요.
2. 도수치료 환자 부담 90%, 정부 실손보험 보장 대폭 축소 추진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보장 축소를 골자로 하는 2차 의료 개혁안을 준비 중입니다. 개혁안은 과잉 진료를 줄이고 필수 의료 강화에 집중한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모두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에요.
정부는 9일 공청회를 열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에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으나 과다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통제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대 90%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언급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격 통제와 과잉 진료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환자 부담 증가와 비급여 진료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하는 병행 진료에는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기존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체계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비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한도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비율도 낮출 방침이에요. 따라서 일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혜택 범위가 넓었던 1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에요.
의료계는 이번 개편안이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불허 용납 못해", 美 전면전 선포
일본제철은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명령과 미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이같은 불복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US스틸을 약 141억 달러 규모에 인수할 계획인 일본제철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급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US스틸 인수가 앞으로의 경영 전략에 중요하다는 판단이에요. 하시모토 회장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 강화에도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서의 사업 수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공급망 위험을 이유로 30일 이내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명령을 두 회사에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차기 정부의 트럼프 당선인 역시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장애물이 높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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