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트럼프, "미국에서 제품 만들지 않으면 관세 내야"
1. 트럼프, "미국에서 제품 만들지 않으면 관세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경제포럼(WEF)에 화상 통화 방식으로 참여해 전 세계 기업에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막대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정권 하에서 미국보다 더 좋은 생산 부지는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관세로 인해 유입되는 수천억 달러에서 조 단위의 돈으로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부채를 갚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또한 역사상 가장 큰 감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종료했다고 밝히며, 미국의 석유와 가스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예고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을 상대로 "EU는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으면서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다"며 EU가 매우 부당하게 미국을 대하고 있어 미국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산유국에 유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어요. 공식 탈퇴 시점은 1년 뒤인 2026년 1월 22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려면 서면으로 1년 전 통지하고 WHO에 남은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은 WHO의 최대 재정 후원자로 미국이 내는 돈이 WHO 예산의 18%를 치지 해요. WHO의 2024~2025년도 예산은 68억 달러(약 9조 8000억 원)입니다.
2. '밑빠진 독' HUG 전세보증료율 현실화, 최대 30%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1년 만에 조정됩니다.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부채비율이 70%를 넘어설 경우 최대 30%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요. 개편안에 따라 3월 31일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HUG에 따르면 부채비율 8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연 사고율이 0.4%에 그치지만 80%를 초과할 경우 무려 3.87%까지 상승해요.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70% 이하일 경우 현행 대비 보증료를 최대 20% 인하해 주고 70%를 초과할 경우는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어요.
보증금 구간도 세분화하여 신설되는 5억~7억 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커져요.
보증료 할인 대상도 합리화하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아울러 임차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료 분납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지금은 계약 시 2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의 무이자 분납이 가능해요.
다만 기존에 논의되던 ▲다주택 임대인(물건 5개 초과) 가입 제한 ▲ 임대인의 신용 정보 심사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어요.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2013년 9월 보증보험 제도 도입 후 처음입니다. HUG의 보증보험은 자본금과 연동돼 있는데 3년 연속 순손실이 불어나며 보증 배수가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올해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될 위기라 지나치게 낮은 보증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보여요.
3. 美, 가상자산 실무 조직 출범, 비트코인 10만 6000달러 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 방안을 평가하고 디지털자산 정책을 백악관에 조언할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했습니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암호화폐 실무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실무그룹은 암호화폐 규제 방식과 국가 차원의 물량 비축 방안을 평가한 뒤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앞으로 6개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돼요.
실무그룹에는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의 정부 기관들이 관여하며 SE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지난 21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만 해도 암호화폐의 가치를 부정했지만 지난해 대선에서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을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24일 오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1.56% 하락한 1억 5454만 3000원에 거래 중이에요.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보다 0.34% 오른 10만 348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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