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로 4% P 인상, 소득대체율 40%→42%
1.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로 4%P 인상, 소득대체율 40%→42%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합니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 다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연금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88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높은 보험료를 오래 내야하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도 고려합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키우고 기초연금 인상, 퇴직·개인연금 내실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목적으로 해요.
4일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월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비증(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립니다.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이루어진 인상이에요. 생애 평균 월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게 될지를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돼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는 점입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 위해 50대는 매년 1% 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 0.33% 포인트, 20대 0.25%로 차등 인상됩니다. 차등 인상안을 적용하면 월 소득 298만 9000원 기준으로 개혁 4년 후, 50대는 매월 19만 4000원, 20대는 14만 9000원을 보험료로 내게 되고 20대가 연간 54만 원 더 적게 내는 셈이에요.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으로 인상돼요.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16년밖에 늘리지 못한다는 점을 보안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진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에 조정률(최근 3년간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자동조정장치가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때' 발동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최대 2088년(현행 대비 32년 지연)까지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 2분기 GDP -0.2% 역성장, 순수출·내수 동반 부진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며 2023년 1분기부터 이어온 분기별 플러스 성장률이 멈췄습니다. 1분기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했어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한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4% 감소했어요. 실질 GN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0.9%) 이후 1년 만에 처음입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2분기 실질 GDP 잠정치는 전기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3%예요.
경제 활동별로 제조업은 운송장비 등이 늘어 전기대비 0.8% 증가했고,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감소해 0.6% 줄었어요.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과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감소했지만, 운수업과 부동산업 등이 늘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고, 수입은 에너지류(원유, 천연가스 등)와 석유제품 중심으로 1.6% 늘었어요.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0.3%포인트), 설비투자(-0.1% 포인트), 민간소비(-0.1% 포인트)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성장률을 깎아내렸습니다.
3. 미중 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4% 이상 급락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락하면서 올해 들어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고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과 미국 제조업 위축으로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진 탓이에요.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3.21달러(4.4%) 떨어진 배럴당 70.3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3.77달러(4.9%) 하락한 배럴당 73.75달러에 장을 마쳐 작년 12월 1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예상보다 약한 중국의 경기지표로 수요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31일 올해 8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0.3 낮은 49.1을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중국 제조업 PMI는 작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밑돌다가 지난 3월 반년 만에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5월 들어 49.5를 기록하며 다시 경기 수축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예상치(47.5)를 밑도는 47.2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우려를 높였어요. 제조업 PMI는 경기 위축을 뜻하는 50 미만을 5개월 연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에 더해 OPEC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OPEC+는 올해 9월까지였던 자발적 감산 계획에 따라 10월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OPEC+ 8개국은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단계적으로 산유량을 늘릴 예정이에요.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