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중국, 경기 부진에 "지준율 곧 0.5%p인하" 190조 원 푼다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 은행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추가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 건데요. 미국의 빅컷(0.5% 포인트 금리 인하) 단행으로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진 영향으로 보여요.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88조 9800억 원)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에 따라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수도 있어요.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12월, 2023년 3월/9월에 지준율을 0.25% 포인트씩 각각 낮췄고, 올해 춘제 연휴를 앞둔 2월 5일 0.5% 포인트 추가 인하한 바 있습니다. 연이은 지준율 인하로 현재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9% 수준이에요.
중국의 경제 둔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부양책을 꺼내 들고 있어요.
한편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5년물 LPR 금리는 연 3.85%, 1년물은 연 3.35%로 유지했어요.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1년물 LPR은 일반 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 LPR 인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탓에 인민은행이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평가예요.
2. 산업계 지형 뒤흔드는 중국산 저가철강 공습
값싼 중국산 후판이 밀려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 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제소에 나선 가운데 이 후판을 사들인 한국 조선업체들도 코너에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제동을 걸면 조선사들의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후판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두꺼운 철판을 말합니다.
최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국내 주요 조선사들을 개별 접촉해 중국산 후판 수입 비중과 향후 수입 계획을 파악하면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조선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현대제철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에 나서며 수입장벽을 높여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거요.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으며 조선사의 후판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저가 중국산 수입 여파로 국산 철강재 판매가 위축되면서 철강업계가 반덤핑 제소 카드를 꺼낸 거예요.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이 대거 한국으로 수입돼 철강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중국산 철강재의 저가 공습은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철강재 유입이 늘면서 유럽 내 유통 가격이 생산 원가를 밑돌아 유럽 철강업체 역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관세 부과를 비롯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올해 철강 수출량은 최대 1억 100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에요.
3. 금투세發 '코리아 엑소더스' 비상, 개인계좌 14%가 금투세 대상
지난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의 계좌 전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개인 잔액의 13.5%에 달해요.
5000만 원 초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최고 27.5%의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가 시행돼 이들 계좌의 자금이 이탈하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국내 3대 증권사 계좌 중 지난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확정한 계좌의 잔액은 작년 말 기준 46조 56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3개 증권사의 개인 위탁매매 점유율이 약 5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금투세 대상 개인의 국내 주식 계좌 잔액은 100조 원에 육박하는 셈이에요.
일각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 투자자가 극소수라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자금 규모로 보면 개인 전체 투자 자산의 7분의 1 수준에 달하고 있어 증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이들 개인 고액 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 원가량 줄어 한국 증시의 '나 홀로 약세'를 부추겼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요.
관계자들은 "슈퍼 개미의 자금 규모와 증시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조 단위를 굴리는 개인도 있는 지금 금투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2022년 442억 2872만 달러에서 2023년 680억 2349만 달러, 이달 21일 901억 1839만 달러로 처음 9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운용업계에서는 과거 파생상품 과세 이후 시장이 오히려 축소했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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