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상속세 일괄공제 최대 10억으로 상향, 금투세는 폐지
정부가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해요.
18일 정부와 국회,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회발전특구 세제 특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재 5억에서 이를 7억~1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개편 방향이에요. 다만 기재부 내에서는 일괄공제를 대폭 올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상향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 5억 원으로 정해진 뒤 27년 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집값, 물가,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증가해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요. 작년 상속세 결정 인원(피상속인 기준)은 1만 9944명으로 4년 전인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어요.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에요.
금투세는 올 초 정부에서 예고한 대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으로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에요.
종부세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2. EU 규제에 메타도 새 AI 유럽 출시 포기
메타가 유럽에서 새로운 범용 인공지능(AI) 모델을 더 이상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3세대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3'을 EU 회원국에서 출시하지 않는 건데요. 앞서 애플이 유럽에서 '백기'를 든 이루 빅테크 기업으로는 두 번째 철수예요. 유럽연합(EU)이 올 5월 발표한 'AI법(AI Acts)'의 강도가 높다 보니 버티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라마3를 기반으로 개발될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 역시 유럽에서는 출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국에서는 종전대로 AI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어요.
앞서 애플 역시 아이폰15 일부 모델부터 장착될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유럽에서는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요.
EU는 가장 강도 높은 AI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AI법은 '범용AI모델(GPAI)'에 대한 별도 규칙을 마련해 둘 정도로 엄격해요.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어요. 메타는 AI 모델을 무료로 배포하는 오픈소스 전략을 취하고 있어 AI 학습에 투입한 데이터 세트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EU의 AI법에 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어요.
EU는 빅테크에 대한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도 수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요 테크 기업들은 'AI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 강화에 역점을 두는 분위기예요.
3. 엔화가치, 달러당 155엔대로 쑥, "엔캐리 트레이드 위축"
달러 가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가치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155엔대까지 떨어지며 엔화 자금을 빌려 해외 고금리 국가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7일 미국 오전 4시 30분(현지시간)께 104에서 103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8일 장 초반에는 103.75로 집계되며 지난 3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우선주의'정책을 내세우며 수출 촉진을 위해 달러화 약세를 지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달러 약세가 미국에 좋다'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지론입니다. 달러화와 엔화, 위안화의 격차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이며 미국 제조업체들은 달러가 너무 비싸 아무도 제품을 사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하면서 미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는 논리예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엔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전망이 강해지면서 달러당 160엔대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 약세가 회복되는 분위기예요. 18일 오후 3시 기준 엔·달러 환율은 156.3엔대를 기록하며 이달 초 대비 4~5% 엔화 가치가 상승했어요.
엔저 추세가 완화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엔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캐리 트레이더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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