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 '시급 1만원 시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 2.6% 인상안과 사용자위원 1.7% 인상안 표결 끝에 1.7% 인상안이 결정됐어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오른 것으로 한달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계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올해보다 3만 5530원 늘어난 수준이에요.
인상률로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아요.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후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고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이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명으로 추정돼요.
2. '경제허리' 일하는 40대, 21년만에 최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경제 허리'인 40대 경제활동 인구가 올해 2분기 634만 7000명으로 2003년(618만 6000명)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경제 주축인 40대 인구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이 속도라면 올해 40대 경제활동 인구는 623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에요.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어요. 유엔개발계획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세계 인구의 날'인 11일 행정안전부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1000만 62명)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돌파해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9.5%를 차지했다고 보고했어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쇼크를 경고하고 있어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한국이 사회보험 시스템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도전이 됐다"고 OECD는 진단했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여성이나 노인들의 경제 참여를 대폭 늘리고, 고숙련 외국 인력의 이민 문턱을 낮춰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처방이 시급해지고 있어요. OECD는 "육아휴직 대상을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하고, 숙련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기업별 정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3년뒤 '적자 전환' 전망
2027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자산을 팔거나 투자액을 줄여야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2027년 보험료 수입을 처음으로 추월한 뒤 매년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의 중기 재정전망에 의하면 보험료 수입에서 연금 지급액을 뺀 보험료 수지는 올해 15조 5900억 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이후 해마다 줄어 2027년 3조 2500억 원 적자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어요. 이같은 추세로 2028년엔 적자 폭이 8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나요. 보험료 수입은 올해 60조 7900억 원에서 2028년 65조 3600억 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연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45조 2000억 원에서 73조 56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1세대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연금 개혁이 지연된 영향이 큽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205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8년 2141만 명으로 64만 명 줄어드는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735만 명에서 934만 명으로 199만 명 늘어나요. 베이비붐 세대는 1988년 국민연금 설립과 함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많아 이전 세대에 비해 장기 가입자가 많고 따라서 연금 지급액이 빠르게 증가하게 돼요.
보험료 수지 악화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기조를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동안은 매년 보험료 수지 흑자로 쌓이는 기금을 투자해왔지만 앞으로는 투자 수익 일부를 연금 지급에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수익률이 높다해도 만기가 긴 투자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8년 보험료 수지 적자는 8조원으로 그해 전체 기금 규모인 1306조원의 1% 미만이지만 갈수록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처분할 경우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른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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