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中 공급에 맞서는 쿠팡, 전국 로켓배송 무료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직구 앱의 한국 시장 공략이 강화되는 가운데 쿠팡이 27일 향후 3년간 3조 원을 투자해 신규 물류센터를 짓는 등 물류망을 확충하고 로켓배송 전국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투자액 1조 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쿠팡은 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일컫는 '쿠세권'을 현재 전국 70%에서 88%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쿠팡은 오는 2026년까지 경상북도 김천, 충청북도 제천, 부산, 경기도 이천, 충청남도 천안, 대전, 광주, 울산 등 8곳 이상 지역에 신규 풀필먼트센터(FC) 운영을 위한 신규 착공과 설비투자를 추진합니다. 이 같은 투자 확대를 통해 전국 로켓배송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는 사실상 '전국 인구 100% 무료 로켓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쿠팡이 무료 로켓배송을 확대하는 지역 대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전체 89곳)입니다. 고령화(65세 이상) 비중이 40%가 넘는 지역들로 상당수 생필품·식료품 구하기가 불편한 지방 소멸 지역들이에요. 쿠세권 확대와 투자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쿠팡의 무료 로켓배송망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와우 멤버십 가입자들도 쉽고 편하게 장을 보고 불필요한 추가 배송료와 이동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쿠팡은 지난 10년간 6조 2000억 원가량을 들여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 개 이상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쿠팡의 투자계획이 공개되자 알리는 K-Venue(케이베뉴) 입점사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지속하고 국내 판매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해 맞불을 놓았어요. 알리는 지난 18일부터 케이베뉴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지원하는 '천억 페스타'를 시작했고, 10억 원 상당의 전용 쿠폰을 제공하는 '10억 팡팡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한국 시장을 놓고 쿠팡과 알리 등이 '쩐의 전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유지, 9월 편입 전망
정부가 외국인 자금 유치를 위해 추진했던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의 한국 편입이 다시 한번 불발됐습니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한국은 2022년 9월 시장 접근성 레벨 2로의 상향 가능성과 FTSE WGBI 편입 고려를 위한 관찰대상국에 오른 바 있습니다.
정부는 WGBI 편입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작년 1월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했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도 지난 12월 폐지했어요. 다만 남은 과제로 올 7월에는 외국 금융기관(FR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및 개장시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이번 편입이 불발되며 다음 결정시기는 9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합니다.
WGBI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24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으며, 추종 자금은 약 2조 5000억 달러(3300조 원대)로 추산돼요.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 대국 중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정부는 연내 WGBI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에요.
3. '준조세' 32개 부담금 손질
정부가 '그림자 조세', '준조세' 등으로 불리며 그간 국민이 있는지 모른 채 내온 부담금을 전면 개편합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정부가 특정 대상에 부과하는 조세로 2022년 말 기준 부담금 운용 규모는 22조 4000억 원에 달해요. 부담금 제도는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부담금은 총 91개로 이 중 18개를 폐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입장료에 붙은 3%의 부담금이 폐지돼요.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100채 이상 규모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용 토지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도 없앱니다. 관광지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연초 경작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등도 폐지될 예정이에요.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 출국납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덜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부담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의 부담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비대상이 되는 부담금은 9조 6000억 원의 21%에 해당돼요. 반면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재정에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일례로 올해 걷힐 예정이었던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은 294억 원으로 영화 진흥 사업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선 다른 재원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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