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4/2/6/화] - 테슬라 주가 급락 8개월 만에 최저,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 대수술

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오너 리스크' 불거진 테슬라 주가 급락, 8개월 만에 주가 최저
2. 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 필수의료 더 많이 보상, 수가 대수술

1. '오너 리스크' 불거진 테슬라 주가 급락, 8개월 만에 주가 최저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주가가 5일(현지시각) 약 4% 하락하면서 최근 8개월 새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테슬라의 전현직 이사진이 파티를 즐기면서 마약을 복용하고 마치 왕처럼 행세했다는 보도를 한 여파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스크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머스크가 받고 있는 560억 달러(약 74조 원) 규모의 임금 패키지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이미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에요.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65% 급락한 181.06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새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테슬라 주가는 올해에만 5일까지 약 30% 하락했는데요. 지난달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올해 매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를 거의 무너뜨릴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테슬라 주가는 하락세를 걷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올해 테슬라의 주당 순익이 3.08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작년 3.12달러보다 낮고 2022년 대비 23% 급락한 수치예요.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추고 올해 차량 인도량도 200만대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작년 말 7914억 1000만 달러(약 1057조 원)에서 이날 종가 기준 5766억 4000만 달러(약 770조 원) 수준으로 줄었어요. 미국 상장기업 시총 순위도 통신용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에 밀리며 10위로 떨어졌습니다.

독일 소프트웨어 업체 SAP가 테슬라의 전기차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에요. 테슬라의 차 가격이 자주 바뀌어 구매 계획 수립이 어렵고 차량 인도 일정도 맞추지 못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 여파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등이 3%대로 하락 중이에요.

2. 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 필수의료 더 많이 보상, 수가 대수술

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5년마다 발표되는 계획의 핵심 내용은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 남용 차단과 보험재정 관리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과 의료 혁신 지원으로 압축됩니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보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우선 건보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 지출구조를 손질합니다. 의료 행위에 따라 의료비용이 책정되는 행위별 수가제를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로 개선합니다. 의사-환자 대면진료 시간이 3분에 불과한 과소진료가 줄어 의료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비급여 관리도 강화합니다. 우선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합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까지 받도록 유도해 환자 부담을 늘리는 식의 행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에요.

국민이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과도한 병원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됐어요. 연간 병원방문이 4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상대적으로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전체 연령 가입자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이와 달리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외래 이용 횟수(15.7회/2021년 기준)가 OECD 평균의 3배(5.9회)에 달하는데요.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현행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합니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함께 검토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