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3%→2.2%, 물가 2.7% 유지
2. EU 회원국,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 의회 표결만 남아
1.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3%→2.2%, 물가 2.7%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보다 0.1% 포인트 낮춘 2.2%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인 2.7%로 제시했어요.
경제 성장률 2.2%는 우리 정부가 추산한 경제 성장률과 동일한 수치예요. 국제통화기금(IMF)의 2.3%보다는 낮고 한국은행의 2.1%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1월 전망과 동일한 2.1%로 내다봤어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0.2%p 상향한 2.9%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도 세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0%를 유지했어요.
OECD는 작년 세계경제가 탄력적으로 회복했으나 올해는 주요 선진국의 거시경제정책이 제약되고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 등의 영향으로 전년(3.1%) 보다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각국별로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번 전망치 1.5%보다 0.6%p 상승한 2.1%, 중국은 소비심리 위축과 사회안전망 미흡, 높은 부채와 자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해 올해 4.7%, 내년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로존은 긴축에 따른 수요감소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저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며 올해 성장률 0.6%로 전망했어요.
OECD는 올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까지 누적돼 온 고금리 여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 EU 회원국,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 의회 표결만 남아
유럽연합(EU) 27개국이 2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오는 13일 유럽의회의 담당 위원회 표결을 거쳐 3월 혹은 4월경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에요.
법안은 올여름 이전 발효될 것으로 보이며 먼저 적용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AI 규제법은 금융 분야에서 소매업,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목표로 합니다. 특히 초안 발의 이후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 등 강력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범용 AI 관련 규제 조항이 추가됐어요.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위해 AI 기술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등이 금지될 예정이에요.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 등의 예외조항도 다수 포함돼 있어요.
자국 AI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에 반대 했던 프랑스는 기술 투명성과 기업 기밀 간 균형을 맞추는 한편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는 조건을 확보한 뒤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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