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확 줄어든 대출한도', 26일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적용
2. '기업가치' 제고기업에 대규모 인센티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3. 항공사 3월 유류할증료 인상 확정
1. '확 줄어든 대출한도', 26일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적용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더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스트레스(가산) 금리'로 얹어 대출한도를 더 낮추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에요.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하게 돼요.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예요.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를 산정했지만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폭까지 더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해진 DSR 상한 40%를 맞추려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 현 시점(매년 5·11월) 금리를 뺀 값으로 하한(1.5%)과 상한(3.0%)이 설정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12월) 산정하고, 변동금리에는 가산금리 100%, 혼합금리(5~9년 고정 후 변동금리 전환)는 최대 60%를 적용하게 돼요.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우려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며 이후 2025년부터 100% 적용할 예정이에요. 이날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오는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 금융권 주담대로, 하반기엔 그밖에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갈아타기(대환), 재약정에도 적용돼요.
스트레스 DSR 적용에 더해 최근 시중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소비가가 체감하는 대출 창구는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기업가치' 제고기업에 대규모 인센티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 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포함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이 담겼습니다. 상장기업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하면 투자자가 이를 반영해 투자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에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은 자본비용, 자본 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파악해 기업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상장기업 스스로 평가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자율 공시해야 해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5월 2차 세미나 이후 확정될 예정이에요.
정부가 구상하는 인센티브 내용 중 ▲세제 지원 은 배당 소득세 감면과 분리 과세 등이 검토되고 있어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들로 구성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분기 지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부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지수를 참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기로 했어요. 국민연금 등의 기관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위탁 자산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예요.
오는 6월부터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모든 상장기업의 분기별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를 확인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도 연 1회 공표돼요.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장기업의 자율성에 기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공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고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항공사 3월 유류할증료 인상 확정
오는 3월부터 국내 항공사 일부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인상됩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장기화하며 올해 초부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국내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 인상이 항공원 인상·운영비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국제 유가가 다시 떨어지길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등 4개 항공사가 오는 3월부터 국제선 전 구간에서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항공유(MOPS) 가격이 1월부터 올랐기 때문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최대 2500원까지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인상됩니다. 4개 항공사가 1.70%~2.25%까지 인상될 예정이에요.
반면 대한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동결하기로 했어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눈 뒤 거리에 비례해 부과돼요. 코로나19 전인 2019년만 해도 2~5단계 수준에 불과했으나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인 지난달 16일~이달 15일까지 MOP 평균 가격은 갤런당 245.19센트로 10단계로 올랐어요.
국제 유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배럴당 85~90달러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결정에 따라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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