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4/1/30/화] - 플랫폼법 네카오·구글·애플 적용 유력, 홍콩법원 헝다 청산 명령

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플랫폼법, 네카오·구글·애플 적용 유력
2. 홍콩법원, 中 부동산 위기 촉발 헝다에 청산 명령
3. '텔레파시' 현실화? 머스크 "인간 뇌에 처음으로 칩 이식"

1. 플랫폼법, 네카오·구글·애플 적용 유력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공개합니다. 규제 대상이 될 '지배적 사업자'에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해외에서는 구글, 애플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외 대표 플랫폼 기업을 넣어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로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요.

플랫폼법은 디지털 공룡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법이지만 소상공인과 정보기술(IT) 업계 모두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은 쿠팡, 배민 같은 국내 유통·배달 플랫폼 뿐 아니라 최근 인기인 중국 온라인 쇼핑몰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IT업계는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며 플랫폼법은 '이중 규제'일뿐 아니라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통상 문제로 규제가 힘들고 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제재 역시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에요.

플랫폼법은 사업자의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합니다. 이들 기업은 최혜 대우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금지사항을 어길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요. 공정위는 대상 기업을 '매출액이 적은 나라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밝히며 지정 대상은 4~5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홍콩법원, 中 부동산 위기 촉발 헝다에 청산 명령

홍콩 법원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지인 헝다(에버그란데)그룹에 대해 29일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를 청산해 달라는 채권자들의 청원을 승인한 건데요.

지난해 6월 헝다의 주요 투자자인 톱샤인그로벌이 헝다가 8억 6250만 홍콩달러(약 1490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제기한 청산 청구 소송에 대한 1년 6개월간의 심리 끝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2021년 말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채무 조정을 위한 활로를 모색해 왔어요. 헝다그룹은 지난해 3월 기존 부채를 새로운 채권과 주식 연계 상품으로 맞바꾸는 200억 달러 규모의 역외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으나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합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홍콩법원의 청산 명령으로 주요 사업 결정을 위한 이사와 경영진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자산에서 채권자를 위한 이익을 추구할 청산인을 임명할 수 있어요. 이로써 헝다그룹은 홍콩법 하에서 청산을 맞게 되는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가 될 전망이에요.

다만 헝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 예상되고 중국 정부가 홍콩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어 헝다의 건설과 주택 분양 등의 영업 활동이 즉각 중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3. '텔레파시' 현실화? 머스크 "인간 뇌에 처음으로 칩 이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최초로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하는 임상 시험을 마쳤습니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어제(28일) 첫 환자가 칩 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환자는 잘 회복 중"이라고 전했어요.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Telepathy)'며 단지 생각만으로 당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물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지난해 5월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칩 이식 임상시험을 승인받고 9월부터는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머스크의 목표는 칩 이식을 통해 인간 뇌가 컴퓨터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발화성 위험물질인 자일렌 등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럴링크에 248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어요. 또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의원들이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뉴럴링크 제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축소해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위원회에 머스크와 뉴럴링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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