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투자도 승계도 막는 공익법인 족쇄
2. 작년 韓 성장률 1.4%, 소비 쪼그라들고 건설경기 찬 바람
3. 삼성, 美 테일러 공장 보조금 급물살
1. 투자도 승계도 막는 공익법인 족쇄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해 정상적인 기업 승계를 막고 있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구 페이스북), 포드처럼 재단을 활용해 대를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나오려면 관련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한경협은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법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상증세법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는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를 물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이는 지분율 20~50%까지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세금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공익법인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역시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규제예요. 특히 국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60%)과 공익법인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정상적 승계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어요. 무거운 상속세가 기업가치의 상승을 막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익법인의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거의 매년 벌어지는 선거와 국민감정 등을 고려하면 국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며 "기업 승계와 관련된 공익법인 규제를 완화하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2. 작년 韓 성장률 1.4%, 소비 쪼그라들고 건설경기 찬 바람
지난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 1.4%에 부합하는 결과예요.
분기별 흐름에서도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져 경제 발목을 잡았던 민간소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등하면서 최근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어요.
다만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성장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민간 성장 불씨를 더 키우고 혁신기술 투자를 늘려 잠재성장률을 올리는게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크게 줄었던 2022년 4분기에 0.3% 감소했다가 지난해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서 성장세를 이어갔어요.
작년 4분기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2.6% 증가, 설비투자는 3.0% 늘었습니다. 민간소비도 0.2% 늘었으나 건설투자는 -4.2% 부진했어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며 건설경기 전반이 얼어붙은 탓입니다.
연간 수출은 2.8%, 설비투자 0.5%, 민간소비는 1.8%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돼 올해 성장률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정부는 내수 부진을 우려해 상반기 재정집행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 재정지출 계획 560조 9000억 원 중 65%인 350조 4000억 원으로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에요. 그러나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출 증가폭을 최소화해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전월비 정부소비 증가율은 2022년 4.0%에서 지난해 1.3%로 낮아졌습니다.
3. 삼성, 美 테일러 공장 보조금 급물살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 보조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텔, 대만 TSMC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에요.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 기업과 보조금 규모를 두고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답보상태에 머물러있었어요.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인 경제정책 홍보에 나서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있는 오하이오와 애리조나는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며 삼성전자 역시 미 상무부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일부 기업들에게 3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생산(390억 달러)과 연구개발(132억 달러), 기술안보와 공급망(5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 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에 근거한 조치예요.
오하이오주에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인텔, 애리조나주에 2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TSMC,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입해 제2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 등이 수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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