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10월 경상수지 97.8억불 흑자
반도체·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경상수지가 여섯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97억 8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어요.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2억 9000만 달러)를 낸 뒤 5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거예요. 10월 경상수지는 9월 흑자(109억 4000만 달러) 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해마다 10월끼리만 비교하면 역대 3위 기록이에요.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81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수출이 600억 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 증가했습니다. 10월 수출은 통관 기준 전년 대비 반도체가 39.8% 늘었습니다.
수입은 519억 6000만 달러로 0.7% 줄며 4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원유, 석유제품, 석탄, 화공품 등 원자재 감소세가 이어졌어요.
서비스 수지의 경우 17억 3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는데요. 적자 규모가 작년 동월(-12억 8000만 달러)보다는 크지만, 전월(-22억 4000만 달러) 보다는 줄었어요. 서비수 수지 중 여행수지 적자는 4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으나 전월(-9억 4000만 달러)보다는 줄어든 수치예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중 129억 80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2. 프랑스 내각 62년만에 붕괴, 퇴진 압박 거세진 마크롱
프랑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며 프랑스 정부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내각 붕괴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의 일로 정국이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됐어요. 바르니에 총리는 이로써 취임 90일 만에 물러나게 돼 '제5공화국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마저 퇴진 압박을 받으면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바르니에 정부와 야당은 2025년 예산안을 두고 그간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어요. 바르니에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지만 야당은 사회복지 축소, 구매력 약화 등의 이유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바르니에 총리가 지난 2일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 채택을 강행하며 좌파, 극우 진영 양쪽 모두 불신임안을 발의해 이날 표결이 이루어졌어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경제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위기가 금융위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르몽드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하원·상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거취인데요. 불신임안 통과를 주도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 등에서는 벌써 마크롱 대통령도 동반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이지만 이미 레임덕에 빠졌다는 분석이에요. 내각 붕괴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며 조기 퇴진 가능성을 일축하고 사태 수습 의지를 밝혔습니다.
3. "재건축 사업성 나빠질라", 부동산 시장 촉각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최근 발표된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선도지구 재건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은 당분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에요.
앞서 국토교통부는 3만 6000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다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재초환 폐지법' 등은 당분간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재초환 완화법'이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올해 초 완화된 재초환법은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초환 완화에도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폐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비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도 여전히 국회예 계류 중이에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어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한 심의 과정을 통합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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