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미·러 비트코인 패권 전쟁 시작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가 열리며 비트코인이 신(新) 냉전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를 탕감하는 계획이 논의 중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러시아 역시 비트코인을 새로운 돌파구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이냐 아니냐'는 논쟁을 넘어서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5일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억 4000만 원을 넘어섰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암호화폐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서 금 보유를 늘리고 있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적극 지원할 것이란 주장도 나와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지난 7월 공화당 측에서 향후 5년간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하겠다는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상 처음으로 36조 달러(약 5경 1100조 원)를 넘어선 미국 국가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역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달러 의존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러시아는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와 손잡고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8월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소득에 최대 15%의 개인소득세를 부과, 채굴 및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도 승인한 상태예요.
미·중 패권 경쟁으로 분절된 세계 경제에서 국경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트코인 특성한 거래 추적이 투명해 폐쇄적인 권위주의 국가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확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중국은 별개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2. 매년 3조 적자 허덕이는 HUG, "전세사기, 세금으로 떠받칠 순 없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적 보증과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현행 전세제도는 '사상누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가속화할 전망이에요.
HUG는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을 90%에서 80%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제도 근본적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제도예요. 현재는 집값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중인 전세가율이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어요.
HUG는 전세보증 사고가 난 전체 주택 가운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4.6%에 달하고 있어 전세가율을 8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임대인인 적은 자본으로 갭투자를 할 수 있어 안정성이 낮아집니다.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2021년 5041억에서 2023년 3조 5544억 원으로 급증했어요. 올해도 9월까지 대위변제한 금액이 3조 220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한 HUG 당기순손실은 작년 한 해에만 3조 8598억 원을 기록했어요. 올해 역시 3조 8324억 원 수준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적자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과 올해 2월 각각 3839억 원과 7000억 원을 HUG에 현물 출자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했어요.
임대업자들은 전세가율이 80%로 하향되면 역전세난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3. 손잡은 EU·남미 4개국, 세계 GDP 25% 넘는 공동시장 출범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25년 만이에요. 유럽과 남미를 아우르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게 차지하는 거대 경제 단일시장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무역 장벽을 전면 철폐해 1995년 출범시킨 공동시장이에요.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대(對) 유럽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EU는 자동차·의약품을 비롯해 대메르코수르 회원국 수출에서 연간 40억 유러(약 6조 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급망 다각화, 재생에너지 기술과 저탄소 연료 개발 촉진 및 무역 특혜 보장, 중소기업 대외 교역 지원, 글로벌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원자재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1999년부터 20년간 이어진 EU와 메르코수르 간 FTA 협상은 2019년 원론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EU측에서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와 환경보호 의무 조항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면서 이후 5년간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20% 보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협정 발효를 위해선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지지가 필요해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프랑스는 협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농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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