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4/1/2/화] - 반도체 수출 3개월째 플러스, 금투세 폐지

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반도체 수출 3개월째 플러스
2. '통합 셀트리온' 기대감에 그룹주 동반 급등
3. 주식 세금 새판 짠다, 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1. 반도체 수출 3개월째 플러스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인 반도체 수출이 1년 3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576억 6000만 달러, 수입은 10.8% 줄어든 531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수출이 11월, 12월 3개월 연속 증가했어요. 무역수지는 44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은 17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은 14.5%에 달해요. 이는 2022년 6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수출 증가는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회복한 영향이 큽니다. 반도체 수출은 110억 3000만 달러로 2023년 최대 실적입니다. 업계에선 감산과 가격 인상을 통해 '시장 정상화'가 앞당겨진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특히 삼성전자는 D램 가격을 10~15% 올렸고, 낸드플래시 가격 올해 2분기까지 2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하면서 올해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높아요.

자동차 수출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2월 자동차 수출은 1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어요.

연간으로 보면 작년 수출은 전년보다 7.4%감소한 6326억 9000만 달러,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수지로 보면 99억 7000만 달러 적자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수출이 뚜렷한 반등을 보이며 수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고 무역수지도 흑자 기조로 완전한 전환을 나타냈어요.

2. '통합 셀트리온' 기대감에 그룹주 동반 급등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가 모두 합병되는 '통합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합병 신주 상장을 앞둔 셀트리온이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3만 원(14.89%) 오른 23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장 중 한때 24만 선을 넘기며 24만 1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셀트리온 주가가 23만원 선을 회복한 건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10월 1일 23만 4469원에 거래를 마친 뒤 단 한 번도 23만 원 선을 넘기지 못했어요.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 8월 바이오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합병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소멸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매매 정지된 상태로 합병 신주는 오는 12일 상장돼요. 합병이 완료되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피로 편입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시가총액이 늘어나 셀트리온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예정이에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이후 6개월 내 셀트리온제약을 인수(2단계 합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통합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날 셀트리온제약 역시 전 거래일 대비 2만 7600원(29.93%)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3. 주식 세금 새판 짠다, 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주식 관련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금리 인하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으며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습니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 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어요. 이후 지난달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감면하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어요.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0.2%), 2024년(0.18%), 2025년(0.15%)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에요.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문제인데요.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당국 역시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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