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4/1/17/수] - ISA 확대 금투세 폐지, 'K-패스' 5월 조기 도입

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ISA 확대부터 금투세 폐지까지" 1400만 개미들 세금 부담 뚝
2.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 5월 조기 도입
3. 삼성전자, 2년 만에 인텔에 반도체 세계 1위 내줘

1. "ISA 확대부터 금투세 폐지까지" 1400만 개미들 세금 부담 뚝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어요. 세제 지원 강화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예요.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절세상품'이에요. 2016년 도입 이후 2023년 11월 말 기준 총 가입자 수는 488만 5121명, 투자금액은 23조 1654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기존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이던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릴 예정이에요. ISA계좌에서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금투세 폐지도 정부 정책으로 확정됐는데요.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제도예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기존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것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는데 이번에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 있어왔어요.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인하된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조정될 전망이에요.

2.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 5월 조기 도입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한 'K-패스'가 당초 도입 예정이던 7월보다 빠른 오는 5월부터 조기 도입됩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예요.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도보·자전거 등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했다면 K-패스는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것으로 출발·도착 기록이 필요 없어요.

최소 이용 횟수 조건은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는 장거리 출퇴근자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해요. 1회당 환급 상한금액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에요.

이미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이용자는 오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11개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K-패스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현재 176개에서 189개로 늘릴 계획이에요. 인구수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돼요.

3. 삼성전자, 2년 만에 인텔에 반도체 세계 1위 내줘

삼성전자가 2년 만에 반도체 매출 1위 기업 자리를 인텔에게 내줬습니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가 최악의 불황을 겪으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은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요.

작년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399억 500만 달러로 전년(638억 2300만 달러) 대비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인텔은 지난해 486억 6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인텔 역시 전년 대비 매출에선 16.7% 감소했지만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폭이 적었어요.

SK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32.1% 감소한 227억 5600만 달러로 2022년 4위, 2023년 6위로 두 계단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위 하락은 지난해 메모리 부문 매출이 37% 하락하면서 반도체 시장 부문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 둔화로 IT기기에 탑재하는 메모리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을 감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비메모리 기업인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 매출이 각각 7.2%, 56.4%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힌 엔비디아는 매출 240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첫 톱 5에 진입했어요.

비메모리 업체들은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인 AI 애플리케이션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로 특히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국방, 항공우주 산업 등에서 매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 세계 반도체 매출 상위 10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5330억 2500만 달러로 전년(5995억 6200만 달러) 대비 11.1% 감소했어요.